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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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5가단18649(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부 추간판탈출증으로 수술 후 허리 통증이 재발하여 응급실 내원 및 검사결과 미세골절 의심 및 약물치료 위한 입원 후 수핵제거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회음부 감각 둔마 및 배뇨장애, 하지 근력저하 등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경 다른 병원에서 요추부 추간판 탈출증으로 수술을 받은 후 2014.1.22. 다시 허리 통증이 발생하여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검사결과 연조직 손상 가능성과 미세골절이 의심되는 소견으로 약물치료를 위하여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1.24. 원고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디스크 재파열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는데, 1.28. 지속적 통증 및 감각 둔마, 하지 근력약화가 관찰되었음. ④요추 제4-5번간 수핵제거 수술을 시행 후 2.1. 07:00경 배액관을 제거하고 자가 배뇨를 하던 중 12:00경 항문주위 감각이 떨어진다는 호소를 하였음. ⑤보존적 치료를 받던 중 2.11. 감각 둔마는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하였으나 회음부 감각 둔마는 호전이 없는 상태였음. ⑥원고는 현재 배변, 배뇨 장애가 발생하였고 양하지 근력저하, 족하수도 인한 보행 장애가 있어 간병인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태에 있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의 현재 상태는 마미 신경총 손상에 따른 마미증후군과 증상이 일치하는데 그 원인은 요추부 수술 중 신경손상 등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수술과 같은 요추부 현미경하 수핵제거 수술 후 발생할 확률은 1-3%에 불과하고 원고와 같이 이전 동일한 부위 수술로 인하여 신경 주변의 유착이 심한 경우 정상신경과 유착 조직의 구별이 수술 중에 어려운 경우도 있어 의도치 않게 신경을 손상시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수술상 주의의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또한, 원고는 위 수술 이전부터 회음부 및 항문 주위 감각이 없었다고 진술하였고 수술 후인 2.11. 감각 둔마가 회복되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마미증후군은 위 수술로 인한 것이기 보다는 수술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결국, 피고들이 위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거나 현재 원고의 장애상태가 수술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본소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