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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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2213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교통사고를 당하여 경추간 추간판탈출증 등 진단으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재입원하여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받았으나 목과 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 전원 후 인공관절수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3. 21:31경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4-5번, 제5-6번, 제6-7번 간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3-4번, 제4-5번 추간판탈출증 부상을 입고 10.24.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10.24.부터 11.6.까지 입원치료를 받은 후 11.6. 퇴원 후 통원치료를 받던 중 2016.1.6. 재입원하여 1.7. 제4-5번 요추, 5요추-1천추간 고주파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근육이완제,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 및 투약과 물리치료 등 보조치료를 받은 후 1.14. 퇴원하였음. ④4.25. 피고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목과 허리 부위에 심한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였고 이후 5.6.경 ㅈ대학병원으로 전원하여 5.18.경 인공관절수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촬영한 원고에 대한 방사선 사진 등을 관찰하면 당시 원고에 대해 보존적 치료와 시술치료를 병행하거나,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정밀검사 등을 통하여 수술적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수술적 치료를 하였다면 후유증상의 완화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바, 원고의 병증과 관련하여 피고가 한 시술이 시기적으로 적절했는지 여부 및 그 치료방법이 적절하였는지 여부에 대새서는 이를 판단하기 어렵고, 피고는 원고가 호소한 증상에 따라 증상완화 등을 위해 나름대로 치료방법을 선택해 이를 시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 대해 처음부터 수술적 치료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6.1.7. 원고에게 고주파 추간판성형술 및 신경성형술을 시행하기 전에 위 수술이 필요함 및 그 내용,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한 사실,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 대한 수술 전에 수술의 위험성, 후유증 등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치료행위에 있어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이 있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