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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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3가합1677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선근종 및 골반 복막유착 진단 하에 복강경하 유착박리 수술 및 자궁제 수술을 받은 후 요관 손상이 발견되어 부목설치술 시행 후 수차례 수술 및 상해 부위 치료를 받았으나 소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1.2.15. 피고병원에서 자궁선근종 및 골반 복막 유착을 진단받고, 2.18. 복강경하 유착박리 수술 및 자궁제거 수술을 받았음. ②의료진은 2.22. 원고에 대한 복부 CT 및 방광경 검사결과 우측 요관 손상을 발견하고 부목설치술을 시행하였음. ③이후 원고는 2012.1.7.경까지 피고병원에서 수차례 요관 부목제거술 및 재삽입술 등 상해 부위에 대한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소송 계속 중 2015.2.2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과 같은 복강경하 자궁적출술은 미처 예상치 못한 유착이나 출혈이 있을 경우 개복 수술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는 사실, 피고는 위 수술 과정에서 원고의 자궁선근증이 심해 자궁이 임신 6개월 크기로 커져 있고 골반강내 유착이 심한 상태라는 것을 확인한 사실, 원고가 입은 상해는 우측 요관이 복강내로 열린 상태의 절단 손상으로서 위 수술로 인하여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위 사실만으로 피고가 수술 중 개복 수술로 전환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다거나 기타 수술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원고가 입은 상해가 위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으므로 위 수술 과정 자체에서의 과실도 인정하기 어렵다. 또한,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수술 전날인 2011.2.17. 원고에게 수술의 장단점, 요관 손상을 포함해 발생 가능한 후유증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