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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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4405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자궁내막암 완치 판정 이후 시험관아기 시술을 중 자궁내막암 재발 판정을 받고 항암 투약 및 소파술 등 치료 중 복통 호소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천공 및 대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 소견 하에 응급수술 시행 후 장루복원술 등 3차 수술 중 충수 절제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4.경 00병원에서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후 2008.6.25. 완치 판정을 받았음. ②이후 원고는 9차례 시험관아기 시술을 시도하였으나 모두 실패하여 2013.5.13. 자궁내막암이 재발하였다는 판정을 받았음. ③6.25. 피고병원에 내원한 이후 9.25.부터 2015.2.5.까지 항암제를 투약하면서 약 3-4개월에 한 번씩 자궁내막 조직검사 및 소파술을 시행 및 치료를 받았음.(1차 수술) ④5.18. 조직검사상 암 조직이 발견되지 않고 암 수치도 떨어진 결과가 나오자 소파술 시행 및 암 조직이 사라졌는지 확인할 것을 권고하였음. ⑤5.29. 10:00부터 11:00까지 자궁경관확장 소파술 및 자궁 내 장치제거술을 시행하였음. ⑥수술 후 원고는 복부 통증을 느껴 11:45경 진통제 투여, 12:00경 활력징후 측정과 함께 초음파 검사를 하였으며 13:30경 다시 활력징후 측정 및 초음파검사 시행 후 퇴원 결정을 하였음. ⑦원고는 지속적으로 복통 등 호소하여 퇴원하지 않았는데, 16:00경 복통을 동반한 호흡곤란, 어지럼증 등 증상을 호소하여 16:30경 입원 결정함. ⑧입원 후 20:10경 활력징후 측정 후 혈압이 낮게 나와 맥박이 105회/분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자 유치도뇨관 삽입 및 자궁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였음. ⑨21:00경 복부 CT 및 X-ray 검사를 시행한 결과 자궁천공 및 대장천공, 복막염 소견 등을 발견하여 응급수술을 결정하였음. ⑩23:00경 응급수술이 시행되어 개복한 결과 복강 내 분변이 흘러 오염이 관찰되었고 자궁 앞 복벽에 0.5cm 및 에스결장에 2.0cm의 천공이 각 관찰되었음.(2차 수술) ⑪자궁에 대한 봉합술을 시행 후 대장을 봉합하여 결장루 형성술 등을 시행하였음. ⑫수술 후 원고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패혈성 쇼크에 대한 집중치료를 받았고 6.5. 일반병실로 옮겨져 7.14. 장루복원술, 근치적 자궁절제술, 양측 난관절제술 등 시행 받았음.(3차 수술) ⑬의료진은 수술과정에서 원고의 동의 없이 충수 절제술을 시행하였는데, 원고는 7.30.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처치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전후로 소식자를 사용한 탐침을 소홀히 한 잘못으로 자궁은 물론 대장까지 천공하는 수술 처치상 과실을 저질렀고 이로 인하여 원고로 하여금 응급수술과 함께 3차 수술을 받도록 하였으며 그 결과 장루복원, 자궁적출, 난관절제 등 영구적 피해를 입게 하였다. 의료진의 위 잘못은 수술 당시의 진료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규범적인 수준에 의하여 보더라도 의료상 과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2]천공에 대한 진단 및 처치 지연 과실 여부 : 의료진이 규범적인 관점에서 천공에 대한 진단 및 응급수술을 지연하였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위 수술에서 이미 천공이 발생하였다면 그 위치와 정도에 따라 수술 방법이 결정되기 때문에 조기에 천공을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장루 설치나 복원 등과 같은 수술 방법이 달라졌을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이 3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충수를 절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고 사전 설명 없이 충수를 제거하여야 할 만한 긴급한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가 설명을 들었더라도 승낙하였을 것임이 명백히 예상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사전 설명 없이 원고의 충수를 제거한 것은 위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3차 수술 중 자궁절제술과 난관절제술은 자궁 내막암의 치료 내지 재발방지를 위한 고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장루(장천공)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0% ④금액 : 98,914,709원 (2)향후치료비 : 6,021,4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41,974,443원(104,936,109원×0.4)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배우자(3,000,000원), 시모(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현재 상태, 원고들의 관계, 설명의무 위반,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55,974,44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