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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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단206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자궁점막하근종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 시행 중 골반과 복벽 및 소장간 유착이 심한 상태가 확인되어 소장 폐색 소견 하에 개복술을 시행하였으나 신장 허혈로 인한 신장기능 손상으로 만성콩팥병 4기 단계 상태가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여 년 전 복부 자상으로 장천공 등이 발생하여 수술을 받은 후 2015.8.25. 피고병원에서 진찰결과 자궁점막하근종이 발견되어 복강경하 자궁근종절제술을 권유받았음. ②9.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9.2. 09:30경부터 13:30경까지 자궁근종절제술을 시행 받았는데, 복강경을 삽입하던 중 골반과 복벽 전체, 소장과 간 밑 부위에 유착이 심한 상태를 확인하였음. ③수술 후 9.3. 16:00경 통증 호소하고, 9.4. 03:00경부터 복통이 악화되어 07:30경 상복부 팽만 심화되어 진통제를 투여하였음. ④9.4. 09:20 소장 폐색 의심 하에 복부 CT촬영, 복부 삼출물과 유리공기가 보여 장 폐색 소견을 보였음. ⑤11:20 소장 폐색에 대하여 비위관 삽입 및 수액을 공급하여 12:00경 00병원으로 전원 결정하여 13:00 전원 조치하였음. ⑥14:30경부터 19:10경까지 개복술을 시행하여 복부 복막염이 확인되어 공장 부분절제술과 장유착박리술 및 북강내 세척술 등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후 신장허혈이 생겨 신기능손상이 발생하여 신피질괴사 및 급성신손상, 콩팥기능 저하로 현재 만성콩팥병 4기 단계에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 중 장천공이 발생하였더라도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유착박리술 시행 시 소장 벽의 조직이 얇아지거나 유착이 발생하여 생긴 것으로 유착으로 인한 장천공은 수술 중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합병증이라 판단된다. 수술 후 장 폐색이 발생하고 그 때문에 소장 내부의 압력이 증가하여 수술로 얇아진 소장 벽이 천공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결국, 피고에게 수술 중 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배액 색깔의 변화가 관찰된 후 배액 배양을 실시하고 복부 엑스레이 또는 CT촬영을 한 결과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한 단계적 과정, CT촬영 결과상으로 장천공 여부가 확인이 되지 않았고 복부의 삼출물과 유리공기는 수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었을 뿐인 점을 보면, 피고가 경과관찰을 잘못하여 복막염 판단과 전원 조치를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동의서상 합병증과 후유증으로 장기 유착, 주변장기 손상, 장 마비 및 폐색이 기재되어 있지만, 장천공, 복막염 가능성은 기재되지 않았고 수술동의서는 간호사가 작성을 지도한 사실, 피고가 복강경술에서 개복술로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개복술 필요성을 설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달리 피고가 장천공, 복막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결국, 복강경 이용한 수술을 받기로 결정할 당시 장천공으로 복막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설명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수술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볼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수술상 과실과 경과관찰상 과실을 이유로 재산상 및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나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15,000,000원), 배우자(5,000,000원) ②참작 : 장천공에 따른 복막염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 받지 않아서 수술 여부 및 방법을 선택할 기회를 상실한 점, 피고에게 수술상 과실 및 경과관찰상 과실은 인정되지 아니한 점,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합계 : 2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