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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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군산 2016가단5340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구토, 미열 등 증상이 지속되어 응급실 내원 및 골반염증 질환 의증 소견 하에 산부인과 진료를 권유받은 후 진료 및 검사결과 난소낭종 진단 받은 후 대학병원에서 난소낭종 및 자궁내막증 진단 하에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11. 01:34경 구토, 미열 증세로 개인병원에 하루 입원 후 퇴원한 뒤 3.14. 22:00경 구토, 복통, 미열 등 지속되어 00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②혈액검사 및 CT촬영 후 3.15. 상세불명 급성 충수염 의증, 여성 골반 염증성 질환 의증 소견이 나왔음. ③01:34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10:20경 의료진은 복강경하 충수돌기 절제수술을 시행하였음. ④수술 중 생리혈 역류현상이 확인되어 산부인과 진료를 받을 것을 권유받고 3.17. 피고병원을 퇴원하였음. ⑤3.18. 20:12경 구역, 구토 증상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재입원하여 항생제 알레르기 진단 하에 치료를 받은 후 3.23.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3.26.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생리통이 매우 심하다는 답변으로 진료 및 초음파 검사를 받았음. ⑦검사결과 난소가 PCO(다낭성 나소) 모양이었고, 왼쪽 난소 역시 다낭성 난소 모양으로 왼쪽 난소 내 2.05×1.61cm 크기의 낭종을 확인하였음. ⑧7.21. 산부인과 내원 및 초음파 검사 결과 왼쪽 난소 내에 기형종 5.30.×3.54cm 크기의 mass가 발견되었음. ⑨7.28. 타병원 진료를 원하여 의료진은 다낭성 난소 증후군, 상세불명 월경통, 난소낭의 진단명으로 진단서를 작성 및 교부하였음. ⑩7.30. ㅇ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초음파 검사를 한 후 좌측 난소의 양성종양으로 진단을 받았음. ⑪8.11. ㅇ대학병원에 입원하여 8.12. 복강경 수술을 받은 후 8.17. 조직병리검사 결과 왼쪽 난소낭종, 자궁내막증 의증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복통, 우측 하복부 통증, 충수돌기염이 의심되어 응급실에 오면 우선적으로 충수돌기염 치료가 원칙이고 그 다음으로 응급상황이 어는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그 처치가 달라지는 점, 골반기관 내 이상소견, 부분적 혈종 등이 관찰된다는 소견이 있으나, 이는 생리혈의 역류 현상으로 인한 소견으로 보이고, 골반염을 의미하는 소견은 아닌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위 소견에 따라 원고측에게 산부인과 진료가 필요하다고 안내하였고, 원고는 3.26. 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자궁내막증 진단은 조직을 떼어서 그 조직에서 자궁내막조직이 현미경적으로 보일 때 확인하며 수술하기 전에 자궁내막증이라고 확진하는 경우는 없는 점, 위 의료진은 원고에 대한 문진과 검사결과를 종합하여 생리통치료 목적으로 경구 피임약을 처방하면서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를 해보자고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자궁내막증 진단은 수술하기 전에 자궁내막증이라고 확진하는 경우는 없는 바, ㅇ대학병원도 복강경 수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 자궁내막증 확진 진단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진단상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