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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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법 2015가단5290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유방축소술 시행 받은 후 반흔 및 유륜 비대칭이 발생하여 반흔성형술을 시술 받았으나 비대칭, 흉터 및 함몰 등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2.5. 피고의원에서 유방축소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후 반흔, 좌우 유륜의 비대칭 등 증상이 발생하여 2014.3.17. 피고로부터 반흔성형술을 시술 받았음. ③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3.16. 유방 성형술 후 비대칭, 흉터, 함몰 등 사고와 관련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였음.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1]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 원고가 2015.3.17. 피고와 사이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12,870,000원을 지급받고 향후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피고들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는 위 합의 당시 피고에 대하여 부제소 특약을 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위 부제소 합의에 위반된 소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2]본안에 대한 판단 : 이 사건 수술로 인한 흉터 및 함몰 유두에 관한 반흔성형술을 받은 때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2015.3.16. 합의금액 12,870,000원에 이루어진 점, 유방축소술은 유방 하부 및 유륜 주위에 필연적으로 반흔을 남기는 수술이고 좌우 유륜의 비대칭도 비특이적이며 흔히 볼 수 있는 수술 후 결과로서 우측 반흔의 30%에서 반흔의 넓어짐이 관찰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1회 반흔축소술이 필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1,110,000원 정도라고 감정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합의 당시 사정으로 보아 예상할 수 없었던 후발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