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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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6가단10408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양측 하악과 턱끝을 깎아내는 안면윤곽 수술을 시행 받은 후 안면마비, 감각이상 등 후유증 발생하여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2.11.26.경 피고병원을 방문하여 의료진과 상담 후 하악과 턱끝 성형술을 받기로 하였음. ②2013.1.14. 피고로부터 양측 하악과 턱끝을 깎아내고 절골 뼈를 양측 코 앞에 이식하여 팔자주름을 없애는 안면윤곽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1-2주 후 무렵 원고는 좌측 입술과 턱끝 감각 이상, 좌측 턱의 파임, 우측 얼굴근육 이상 및 연합운동, 잇몸 노출, 팔자주름 주변 염증 발생 등 증세를 호소하였음. ④원고는 5.9.경 ㄱ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좌측 턱끝 신경손상 의심 소견을 들은 후 7.10. 00의원에서 우측 안면마비, 좌측 신경감각 이상, 우울증 등으로 치료를 받았음. ⑤그 후 2015.10.경 **치과에서 반흔절제술, 잇몸 재생술 등 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과정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위 수술 직후 우측 안면마비, 좌측 감각이상 등 증상을 호소한 사실, 수술 후 약 2년이 경과한 현재 원고에게 좌측 하악감각 저하, 우측 상악 연합운동의 영구적 장애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위 사정만으로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2013.1.14. 원고에게 수술의 효과,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 및 후유증 등을 설명하였던 사실, 위 설명을 들은 원고가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원고에게 위 수술과 같은 의료행위를 받을 것이지 여부를 선택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진료상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