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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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안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합291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0세 |
| 사건요약 | 우안의 열공망막박리 진단 하에 유리체절제술, 유리체강내가스주입술 등 수술 치료를 받은 후 망막 유착이 발생하여 가스 제거 및 실리콘기름 주입의 재수술을 받았으나 우안 망막 괴사로 인한 실명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오른쪽 눈에 대한 열공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유리체강내가스주입술 등 우안 망막박리 수술을 받았음.(상세 진료 내역) -2.4. 수술 후 안약 및 경구약 처방을 받아 퇴원 후 외래진료를 받기로 함. -2.10. 우안 안압 16mmHg, 좌안 안압 14mmHg, 주입 가스는 안구내강의 80%로 망막이 유착된 상태가 확인됨. -2.17. 주입 가스를 뺀 후 실리콘기름을 주입하는 수술을 권유받고 재수술을 시행 받음. ②원고는 2.25.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시신경이 회복 불가능하여 실명이 가능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③3.13. 피고병원에서 우안 실명 진단을 받고, 2016.8.22. 최종 우안 망막 괴사 및 시각세포 소실의 시각 장애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후 발생된 후유증이 피고들의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의약품 내지 수술 재료로 ‘C3F8’ 가스를 선택 사용하고자 할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완료한 ‘C3F8’를 사용하거나 또는 그렇지 않을 경우 최소한 ‘C3F8’ 가스의 성분에 대한 안전성 테스트 등을 거쳤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의료용도 아니며 안전성에 대해 검증받지도 못한 중국산 산업용 ‘C3F8’ 가스를 원고의 오른쪽 눈에 잘못 주입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원고의 망막괴사를 확인하고 2.17.경 원고에게 망막괴사의 일반적인 시술방법인 유리체강내가스제거술 및 실리콘기름주입술을 실시한 점, 이 사건 후유증은 수술로 인하여 전형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합병증의 일환으로 발생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의료계에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된 중국산 ‘C3F8’ 가스의 사용문제로서 피고들로서는 가스로 인한 망막괴사에 관해 신속한 대처를 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3]상당인과관계의 존부 : 위 수술 시행 중 원고의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고, 과다 출혈로 볼 만한 소견도 없었으며, 일반적인 경우에 비하여 특별히 수술 시간이 길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저혈압이나 다량의 혈액 소실로 인한 순환 허탈로 인하여 위 후유증이 발생하였을 가능성도 거의 없다고 보이는 점, 수술 지후 원고에게 특별한 합병증 등이 의심된다는 소견 등은 진료기록상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의료상 과실있는 행위와 후유증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봄이 상당하여 의료상 과실과 후유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의료용이 아닌 중국산 가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주입한 흔치 않은 의료상 과실을 범하여 발생하게 된 것이므로 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원고에게 수술 후의 시력 상실 가능성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원고로서는 만약 수술 시행 전에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후 시력 상실 가능성과 매우 희박한 확률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더라도 여전히 수술을 받기로 결정하였을 것으로 볼 여지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시행 전에 우 후유증의 발생 가능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곧바로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집도의 및 그의 사요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후유증에 따라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에 내재하는 위험성과 의료진이 수술 이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안(망막괴사, 실명) ②기대여명 : 40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8% ④금액 : 182,817,134원 (2)향후치료비 : 2,4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111,130,280원(185,217,134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2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및 후유증, 원고의 상태, 향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 원고의 나이, 직업 및 가족관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131,130,28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