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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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8가단18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함몰유두 교정술 및 유방 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유방비대칭 및 변형, 구축 등 발생하여 양측 허벅지 지방흡입 및 채취 후 유방 지방이식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28. 피고로부터 함몰유두 교정술, 유방 확대술을 시술받은 후 유방비대칭 및 변형과 좌측 유방 유두유륜 주변의 반흔 등이 발생하였음. ②5.1.경 양측 허벅지 지방흡인 및 채취 후 우측 유방 지방이식술을 시행을 받은 후 6.25. 우측 유방 지방이식술을 재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이 사건 수술 전 그레이드 Ⅲ에 해당하는 함몰유두였는데, 수술 후 원고에게 함몰유두의 저교정, 우측 유방의 더불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 좌측 유방 유두유륜 주변의 반흔 등이 발생한 사실, 함몰유두의 저교정은 유두를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섬유조직 및 유관 조직을 충분히 절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사실, 유방확대 수술 및 함몰유두 수술을 동시에 하면서 유두 부위 종이컵 드레싱으로 인해 제대로 가슴마사지를 하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더불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이 발생하거나 그 정도가 심해진 사실, 함몰유두수술과 유방확대술은 수술 후 관리법이 상충하여 각 수술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기에 동시에 시행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위 수술 당시 의학수준 및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 수준에 비추어 필요하고 적절한 진료 조치를 다하지 못한 채 함몰유두 교정술과 유방확대 수술을 동시에 시행하고 사후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의 잘못으로 원고에게 함몰유두의 저교정, 더블버블 변형과 유방하 주름 및 비대칭 등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가 원고에게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상세한 설명을 하여 미용성형술의 필요성이나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해 보고 시술을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정도로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일반적으로 함몰유두 교정술 후 재발이나 저교정은 비교적 흔하고 유방확대수술 후 유방비대칭도 흔하게 발생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8,610,090원 ②향후치료비 : 11,036,547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3,752,645원(19,646,63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성별과 나이, 의료과실의 내용 및 경위, 의료과실 이후의 사정, 원고의 현재 상태 및 재성형수술로 상당 부분 교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원고에게 제대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3,752,645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