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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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청주지법 2017가합53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23세 |
| 사건요약 | 무생리 증상 및 출혈이 발생하여 내원 및 초음파검사 결과 계류유산 진단 하에 소파수술을 시행 후 회복실에서 경과관찰 중 활력징후 측정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7.27. 생리가 없는 증상으로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는데 피고의 초음파 검사결과 태낭이 보이지 않아 귀가하였음. ②망인은 8.17. 출혈 증상으로 다시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초음파검사 결과 찌그러진 태낭이 관찰되어 계류유산 진단을 받았음. ③18:15경 망인의 혈압 95/68mmHg, 맥박수 86회/분, 체온 36.5도로 정상임을 확인한 후 18:20경 소파수술을 시행하여 18:35경 회복실로 옮겨졌음. ④20:00경 혈압이 50/30mmHg까지 떨어졌고, 20:20경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진통제 1앰플을 주사한 후 수액을 주입 및 산소를 투여하였음. ⑤21:20경 어지러운 증상을 호소하여 판타스타 500ml를 연결하고 페치딘 1/2 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⑥21:30경 초음파검사를 시행하여 자궁 및 복강상태를 확인 결과 특이소견은 없었음, 21:50경 산소투여를 중단하여, 22:20경 병실로 이송하였음. ⑦입원 후 판타스타 500ml에 H2 2앰플을 혼합하여 주사하였으나, 22:50경 맥박은 44회/분으로 더욱 떨어졌음. ⑧23:20경 아노솔 250ml를 주사하였고, 8.18. 00:59경 하트만 용액 1리터에 H2 2앰플을 혼합하여 주사하였음. ⑨피고는 07:10경 망인의 의식이 없고 활력징후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를 확인하여 심폐소생술 및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산소를 연결하여, 07:18경 119에 신고하여 07:51경 ㅊ대학병원으로 이송하였음. ⑩이송 후 08:13경 자궁각 임신 파열에 의한 과다출혈로 인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은 수술 직후인 2016.8.17. 18:30경부터 수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통증과 어지러움을 호소하였는데, 수술 후 몇 시간 후에도 집에 갈 수 없을 정도의 복부 통증으로 인하여 예정에 없던 입원을 하게 되었던 점, 망인의 상태는 소파수술 이후 후유증으로는 이례적인 증상인데 피고로서는 위 상황에서 피해자의 신체 내 다른 출혈 가능성 등을 고려하는 등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혈액검사 또는 초음파 검사를 하거나 피고가 원인을 파악할 수 없다면 종합병원 등으로 즉시 전원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 점, 피고가 수술 전 망인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결과, 수술 방법, 수술 후 부작용 등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는 망인에 대한 수술을 시행하기 전 보호자에게도 위 사항을 설명하고 보호자의 대기 하에 수술을 시행하여야 하는데 보호자 없이 병원을 혼자 방문한 망인에게 소파수술을 시행하였는바, 그 결과 망인은 4시간 10분을 방치된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결국, 피고는 수술 직후 혈압이 떨어지는 등 생체 징후가 불안한 망인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과실이 있고, 그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궁각 임신은 자궁 외 임신 중에서도 약 3% 정도로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435,727,486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352,581,988원(440,727,486원×0.8)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5,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자녀(5,000,000원) ②참작 : 망인에 대한 치료 경위 및 결과, 망인의 사망 당시 나이, 가족관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의 정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203,790,994원) (6)**합계 : 432,581,9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