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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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8가합564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흡입분만을 통하여 신생아 만출 후 활력징후 저하되어 전원 조치 후 검사결과 두개내 출혈, 뇌부종, 경막하 출혈 등이 발견되어 혼수상태로 기계호흡을 유지하던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분만을 위하여 피고병원에 입원 후 흡입분만을 통하여 망아를 만출하였음. ②피고는 2016.3.6. 13:40경 망아의 심박수 70-90회/분인 것을 확인하고 망아를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ㅈ대학병원은 망아의 상태를 Lethargy한 양상으로 No crying 자극에 반응이 적으며 Skin color Pale 함이라고 진단하였음. ④3.7. 망아에 대한 뇌 초음파 검사상 두개내 출혈, 뇌CT 소견상 좌측 대뇌반구에 미만성 뇌부종과 함께 경색, 다량의 경막하 출혈을 발견하였음. ⑤망아는 3.8. 혼수상태에 빠졌고 대광반사는 없으며 근긴장이 매우 저하되어 있고 상지의 통각은 소실된 상태였음. ⑥의료진은 기관삽관 후 기계호흡을 유지하여 경련 발생하여 항경련제 투여 및 항생제를 투여하는 등 치료를 시행하던 중 망아는 4.4. 17:12경 경막하 출혈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흡입분만의 선택 전 조치상 과실 여부 : 망아는 2016.3.5. 11:50경 태아곤란증이 나타났다가 회복되는 소견이 관찰되었던 점, 13:45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히 개대되었고 태아 만출이 임박한 분만 2기의 상태였던 점, 원고의 경우 흡입분만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았던 점, 분만 상황에서 분만 방법의 선택은 담당 의사의 판단이 중요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상황에서 피고가 빠른 분만을 위하여 흡입분만이 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판단하였다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판단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인 교정 등 사전 조치를 거치지 않고 흡입분만을 시도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분만과정 중 흡입기 사용상 과실 여부 : 망아는 전원 당시 좌측 두정부에 부종 소견이 있어 두혈종이 관찰되었고, 망아에 대한 뇌 초음파 검사상 두개내 출혈, 뇌CT 소견상 좌측 대뇌반구에 미만성 뇌부종과 경색, 다량의 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된 점, 망아의 경막하 출혈 부위와 피고가 망아에게 흡입분만을 시도한 부위가 동일한 점, 망아의 경막하 출혈을 유발하는 선천적 또는 후전적인 다른 요인의 존재를 추인하게 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분만 당시 흡입분만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과도하고 무리한 힘을 가하여 흡입분만을 함으로써 망아에게 경막하 출혈의 상해를 야기하였고 이는 흡입분만을 시도하는 의사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 [3]분만 후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아가 출생 후 체온이 권장 정상 평균 체온이 36.5℃ 이상을 유지한 적이 없었음에도 피고는 망아에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ㅈ대학병원에 전원 당시 무기력한 양상으로 울음이 없고 자극에 반응이 적으며 피부색이 창백한 상태였는데 망아가 이러한 상태가 되기 전까지 피고가 망아의 활력징후나 이상증상을 면밀히 확인하거나 망아에게 특별히 취한 조치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의 분만 이후 망아의 호흡, 심박수 등 활력징후에 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로 발생한 경막하 출혈 등으로 인하여 망아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피고가 망아의 사망이 피고의 흡입기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이 아닌 다른 원인으로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피고의 위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흡입분만 과정에서 흡입기 사용상 주의의무 위반, 망아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아의 혈소판 감소증 등 태아의 신체적 소인도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5세 ③금액 : 344,225,939원 (2)장례비 : 2,5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69,345,187원(346,725,939원×0.2) (4)위자료 ①금액 : 망인(2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망아의 사망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망아와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상속 : 부모(각 44,422,593원) (6)**합계 : 109,845,18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