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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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7가합20704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자연진통 상태로 입원 및 분만진행을 위하여 옥시토신을 투여 후 태아감시 중 태아곤란증을 확인하지 못하고 옥시토신을 계속 증량 투여하여 분만 후 호흡 및 울음이 없고, 청색증으로 응급처치 및 전원 조치하였으나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2.30. 오전에 혈성 이슬이 비치고 진통을 느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자연진통 상태로 판단 후 입원 조치하였음. ②입원 당시 자궁경부 3cm가량 개방되고, 자궁개대 50% 소실되었으며 태아는 하강하지 않은 상태였음. ③피고는 분만 당시 유도분만을 위하여 원고에게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을 투여하였는데 12:20경 옥시토신 10mU/mL의 농도로 정맥에 투여하였음. ④5gtt 속도로 투여를 시작하여 12:50경 10gtt로, 13:30경 15gtt로, 14:00경 20gtt로 각 증량하였음. ⑤17:40경 내진 결과 자궁경부가 거의 개대되고 태아 하강도 –1~0인 것을 확인하여 원고에게 힘주기를 교육, 시행하여 17:53경 신생아를 출산하였음. ⑥출산 당시 신생아는 심장박동수 80회/분으로 전하되어 있었고, 자발적인 호흡 및 울음이 없으며 전신 청색증이 있고 근 긴장도가 없는 상태로서 아프가 점수는 1점/1분, 1점/5분이었음. ⑦신생아에 대한 흡인조치 후 이물질 제거 및 호흡자극을 시행하여 양압환기를 시행하면서 인공기도를 통해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⑧신생아는 심장박동수가 60회/분으로 저하되어 곧바로 심장마사지를 시작하여 3분 간격으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면서 상급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⑨신생아는 ㅇ대학병원에서 폐출혈, 폐고혈압, 저산소증성 허혈성 뇌병증 등 진단 및 치료를 받던 중 2017.1.5.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한 심음감지기 결과상 비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음에도 옥시토신의 투여를 중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계속 증량한 점, 원고는 12.30. 14:05~14:31경 심음감지기 결과상 저명한 비정상 소견을 나타내고 있어 태아곤란증이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늦어도 위 시점에는 유도분만을 통한 질식분만 절차를 중단하고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할지 여부를 검토하였어야 하고 이를 원고 및 보호자와 상의하였어야 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원고의 상태에 비추어 부적절한 옥시토신의 투여를 계속하고 적절한 시기에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을 검토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위 상황에 대하여 제왕절개를 통한 분만이 충분히 검토되어야 할 상황임에도 이를 원고들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는 원고에게 무통분만을 시술하면서 시술법, 예상되는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의무와 위 분만 도중 태변착색, 태변흡입으로 인한 망아의 신생아 입원 및 전원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의 위 과실 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망아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가 적절한 시기에 망아를 제왕절개에 의하여 분만하였다고 하더라도 심한 장애를 안고 태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힌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282,846,061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12,803,38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49,324,721원(298,649,442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30,000,000원), 부모(각 10,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의료사고 이후 피고의 조치, 과실의 정도, 원고들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5)*상속 : 부모(각 85,711,515원) (6)**합계 : 192,923,03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