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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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수원지법 2015가단101784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양막파수 발생하여 입원 및 유도분만 시도하여 자연질식분만으로 신생아 출산 후 출혈 발생하여 자궁이완증 진단하여 자궁수축제 투여 및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으나 고혈압성 또는 허혈성 뇌병증 진단을 받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초산부로서 2013.11.18.경부터 피고병원에서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산모나 태아에게 별다른 이상 소견은 없었음. ②임신 39주 5일째 2014.5.11. 04:30경 양막파수가 발생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05:20경 입원하였음. ③07:00경부터 옥시토신을 투여하여 유도분만을 시도하였고 13:30경 태아심박동수 84회/분으로 감소하여 옥시토신 투여를 중단하였음. ④13:40경 태아심박동수 128회/분으로 회복되었고, 14:40경 원고의 자궁경부가 완전 개대되자 피고는 우측 중외측 회음절개를 실시하여 자연질식분만을 시행하여 14:55경 여아를 분만하였음. ⑤태반 만출 후 원고의 자궁수축이 약하고 출혈이 증가하자 의료진은 자궁마사지를 하며 15:00-15:05경 자궁수축제 카베토신, 메덜진 및 옥시토신을, 15:10-15:15경 추가로 날라돌을 각 투여하였음. ⑥15:20경 활력징후 혈압 90/50mmHg, 맥박 110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고, 출혈이 지속되자 자궁 내에 바크리 튜브를 삽입하고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후 초음파검사 결과 자궁 내 혈종이 없음을 확인하였음. ⑦15:25경 활력징후 혈압 80/50mmHg, 맥박 128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고, 의료진은 원고에게 쇼크를 예방하는 자세를 취하였음. ⑧15:35경 활력징후 혈압 80/50mmHg, 맥박 135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고 출혈이 지속되자 자궁수축제 싸이토텍 4정을 직장에 투여하였음. ⑨15:45경 활력징후 혈압 80/50mmHg, 맥박 140회/분, 호흡수 20회/분이었고, 질출혈 양은 줄어들지 않았음. ⑩16:10경 원고를 전원 조치하여 16:11경 00병원에 도착한 당시 활력징후 혈압 87/65mmHg, 맥박 153회/분, 호흡수 31회/분, 산소포화도 88%, 기면 상태였음. ⑪원고는 저혈량성 쇼로 및 저산소증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자궁이완증 진단 후 17:17경 자궁동맥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⑫6.1.까지 입원치료 하였는데, 5.28. 신경심리검사 결과 양측 두정엽, 후두엽, 전두엽 기능장애 등 소견으로 혈관성 기능장애 진단을 받았음. ⑬2015.2.10. 현재 우반신 감각 이상 등 증세가 남아있고, 4.20. 고혈압성 또는 허혈성 뇌병증으로 시각적 집중력 및 기억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소견 및 상세불명 뇌병증으로 진단 받았음. ⑭2017.6.경 신체감정상 우울감이 내재된 시간지남력, 계산능력, 주의집중력, 지각 분석 구성능력, 회상능력 등 전반적인 뇌기능이 저하되어 있음이 확인됨. |
| 결과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12,911,9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원고가 분만에 이르기까지의 활력징후는 정상범주 내에 있었던 점, 피고병원 의료진은 분만 이후 출혈이 지속되자 15:50경, 15:10경, 15:20경, 15:25경, 15:30경, 15:35경, 15:45경, 16:00경 활력징후를 각 측정하여 확인한 점, 진료기록부 등 상에 바크리 튜브를 통한 출혈량 이외 구체적인 출혈량이 기재되어 있지는 않으나, 의료진은 15:25경 전혈검사를 실시한 후 수혈을 요청하여 15:45경부터 수혈을 시작한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이 분만 과정이나 분만 이후에 원고에 대한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과실이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산후출혈에 대한 응급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출혈은 자궁이완증으로 인한 산후출혈이었는데 의료진은 태반 만출 후 원고에게 자궁마사지를 실시하고 자궁수축제 카베토신, 메덜진, 옥시토신 및 날라돌을 각 투여하고 혈장대용제 펜타스판을 투여한 점, 이후 출혈이 지속되자 수액이나 혈액을 다량으로 공급하기 위한 중심정맥관을 삽입하고 수혈을 시행한 점, 자궁수축의 이상이 발생하였다가 저절로 회복되기도 하므로 자궁수축에 이상이 관찰되었다 하여 즉시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는 않는 점, 00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여 실시한 자궁동맥색전술은 자궁의 보존이 가능하고 합병증이 비교적 적다는 장점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이 두 손 자궁압박법이나 자궁적출술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하여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3]전원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분만을 담당한 피고는 전원 조치의 필요성을 인식하였음에도 신속히 전원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채 지연시켰고 00병원으로 지체없이 진료기록의 사본을 이송하지 않아 응급환자인 원고의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뇌기능 저하가 위 의료진의 전원 조치상 과실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것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가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의 전원 조치상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뇌기능 저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병원에서 행해진 응급조치 자체가 원고에게 뇌 기능 저하라는 겨로가를 가져올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라고 보기 어려운 점, 자궁적출술을 시행하지 않은 것이 진료방법을 선택할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의료진이 전원 존에 원고에게 전원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전원 조치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진이 원고의 산후출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응급조치를 취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