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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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합52619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임신 진단 후 산전진찰을 받던 중 태아심박동이 갑자기 잡히자 않자 분만과정 진행하여 흡입분만으로 신생아 만출 하였으나 무호흡 및 심박수 측정이 되지 않아 심폐소생술 시행 및 119 응급 후송 후 사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10.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임신 진단 후 정기적 산전진찰을 받아왔음. ②11.25. 01:20경 수면 중 양수가 새는 느낌이 들어 피고병원에 내원하였고, 02:30경부터 시간별로 원고 및 태아를 진찰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였음. ③11.26. 06:05경 진찰결과 태아심박동이 110-112회/분으로 측정된 후 갑자기 신호가 잡히지 않게 되자, 06:14경 흡입분만으로 신생아를 만출 시켰음. ④신생아는 출산 직후 움직임 전혀 없고 호흡이 없으며 심박수가 측정되지 않는 상태였고, 당직의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음. ⑤06:35경 119 구급차를 이용하여 신생아를 ㄱ병원으로 후송하였으나, 07:14경 사망이 확인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경과관찰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원고 및 망아의 상태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면밀히 관찰하고, 관찰을 통해 늦어도 11.26. 05:30경에는 태아곤란증을 의심하여 즉시 응급 제왕절개술, 흡입분만 등을 실시함으로써 조기에 망아를 만출시킬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위 관찰을 소홀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에게는 원고들에게 적시에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태아곤란증, 태아의 사망에 관하여 전혀 설명하지 않고 지연 잠복기의 발생 여부, 이에 관한 치료방법 및 제왕절개술의 실시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인과관계의 존부 : 이 사건의 경우 유도분만이 지연되는 시점에서 제왕절개술 등을 시행하여 망아를 조기에 만출 시켰다면 망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과실과 망아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재산적 정신적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태반에서 발견된 화농성 삼출물과 급성 융모양막염이 태아곤란증의 발생 또는 악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5,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619,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71,400원(5,619,000원×0.6) (4)위자료 ①금액 : 원고(35,000,000원), 배우자(32,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 발생 전 산모인 원고와 망아에게 아무런 건강상 문제가 없었던 점,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피고의 과실 내용, 원고들의 나이, 변론 전체 취지에 나타난 사정 (5)*합계 : 70,371,4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