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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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창원지법 2019가합1004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후복막 종괴가 관찰되어 검사결과 미분화 육종 및 평활근육종 소견 하에 진단적 개복술 및 종양제거술을 시행한 후 요천추 신경총 손상으로 근력 및 감각 저하, 마비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4.30. 00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왼쪽 복부에 약 11cm의 혹이 있는 것이 관찰되어 5.2.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CT촬영 판독결과 왼쪽 후복막 공간의 중심부가 괴사되어 있었고, 국소적으로 석회화가 진행된 연부조직 종괴가 좌측 대퇴동맥 및 대퇴정맥, 대퇴관을 누르고 있음이 확인되었음. ③다형성 미분화 육종 및 평활근육종 소견으로 종괴제거 수술을 하기로 하여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④5.3. 후복막 종괴 절제를 위한 진단적 개복술 시행 전 다시 CT촬영을 하여 5.4. 종양제거를 위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⑤수술 후 종양에 대한 조직검사를 한 결과 15×9×8cm 크기의 데스모이드 종양으로 확인되었음. ⑥원고는 수술 후 5.6.부터 요천추 신경총 손상으로 인한 근력 저하 회복을 위하여 재활치료를 시작하였으나 호전되지 않자 5.16. 퇴원하였음. ⑦현재 원고는 왼쪽 다리 근력 및 감각 저하, 마비가 있어 보행에 지장이 있고,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가 지속적으로 필요한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 전 이미 원고의 왼쪽 후복막 공간의 중심부가 과사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국소적으로 석회화가 진행된 거대 종양이 있는 상태였고, 다형성 미분화된 육종, 평활근육종이라는 소견이 제시되었다. 피고는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는 악성종양으로 의심되는 위 종양의 완전 제거를 위하여 수술을 택한 것은 적절한 판단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후복막 공간과 단단하게 유착되어 있어 분리가 쉽지 않은 종양을 완전 제거하는 과정에서 대퇴신경이 손상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에 과실이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을 통한 종양의 완전 절제 대신 다른 치료방법을 택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거나 필요한 검사 및 협진, 전원조치를 하지 않은 채 성급하게 무리한 수술을 함으로써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우 수술 전 앞서 인접 장기 전반의 손상 가능성을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최선이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신경손상 및 이로 인한 하지 장애 등 후유증에 관하여 강조하여 설명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 및 그에 따라 예상되는 후유증 등에 관하여 원고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수술 과정에서 주의의무 및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