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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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5가합12223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산전진찰을 받던 중 유도분만을 시행하여 신생아를 분만하였으나 울음이 없어 전원 조치 후 산모는 산후출혈 발생하여 자궁적출술을 받았으며 신생아는 허혈성 저산소성 뇌병증 및 주산기곤란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임신 초기부터 피고병원에서 산전 진찰을 받아 오던 중 임신 32주 5일째 2015.3.3. 태아 머리 크기가 8.8cm로 측정되었음. ②4.14.(임신 38주 5일) 아두가 9.6cm로 측정되었는데, 내진 당시 아두가 크면 난산의 위험이 있고 분만시 회음부 열상과 다발성 질 열상 등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설명하였음. ③4.24.(임신 40주 1일) 유도분만을 시행하기 위하여 내원하여 아두가 9.7cm로 측정되어 분만을 더 늦추게 되면 난산이나 과숙임신으로 인한 후유증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설명하였음. ④의료진은 10:20경 자궁경부를 숙화시키기 위한 약물인 프로페스를 투여하고 유도분만을 시작하였음. ⑤원고는 21:18경 신생아를 분만하였는데, 출생시 울음이 없어 응급조치 후 곧바로 신생아실로 옮겨져 21:52경 ㅈ대학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⑥21:52경 자궁에 출혈이 없고 자궁수축 상태도 양호하였으나 22:10경 산후출혈이 발생하였음. ⑦의료진이 수혈과 수액을 처치하고 지혈을 시도하였음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아 23:40경 자궁적출술을 시행하게 되었음. ⑧의료진은 02:52경 원고를 중환자실로 옮겼으나 계속 수술부위에서 출혈이 발생하여 18:50경 ㅈ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색전술을 시행하였음. ⑨원고는 상태가 호전되어 5.5. 퇴원하였으나 신생아는 5.7. 허혈성 저산소뇌병증, 호흡곤란과 주산기곤란증 및 저혈압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분만 과정 중 과실과 관련하여, 1)유도분만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2015.4.24. 내원 당시 임신 40주 1일째로 이는 정상적인 출산시기로 간주되는 시기였고, 당시 피고는 아두의 크기를 9.7cm로 확인하고 유도분만을 미룰 경우의 예후 등에 대하여 설명한 점, 원고는 임신주수, 아두의 크기, 골반 상태, 과숙임신의 부작용과 후유증 등을 고려하여 당일 유도분만을 하기로 결정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4.24.에 원고에 대한 유도분만을 시행한 것이 의료상 잘못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산후출혈이나 신생아의 사망이 유도분만의 조기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의 유도분만을 진행하던 중 제왕절개술을 실시하지 않은 것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원고의 산후출혈이나 신생아의 사망이 무리한 유도분만 시행으로 인해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분만촉진 행위(푸싱)의 적절성 여부 : 푸싱 당시 원고는 자궁경부가 거의 다 열리고 양수가 터진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분만을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푸싱을 시행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의료진의 푸싱 시행방법이나 시점 등에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의 산후출혈은 분만 직후 흔히 발생하는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것으로 보이고, 푸싱 때문에 태아의 심박동수에 이상이 생겼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산후출혈이나 신생아의 사망이 푸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산후출혈에 대한 조치상 과실 여부 : 원고의 산후출혈은 이완성자궁출혈로 인한 것이고 자궁절출술 이후 파종성혈관내응고증후군이 발생하여 출혈이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병원의 조치는 적절하여 의료상 과실이 없다는 것인바, 피고 등 의료진이 원고를 방치하여 산후출혈을 뒤늦게 발견하였다거나 산후출혈에 대한 약물처치, 지혈 시도, 자궁적출술의 실시, 자궁적출술 이후의 처치 등 일련의 조치에 의료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유도분만을 시행하기에 앞서 유도분만의 방법, 분만시기에 따른 장단점, 예후 및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 등에 관하여 충분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4.24.에 유도분만을 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 약물 처치, 지혈 시도 등 조치에도 불구하고 출혈이 계속되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긴급상황에 놓여 있었고 피고 등 의료진은 원고가 의식이 혼미하여 의사결정능력이 없었던 상태여서 보호자에게 설명한 후 구두로 동의를 받아 자궁적출술을 실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등 의료진은 자궁적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