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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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가정의학 |
| 사건명 | 대구지법 2016가합205230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여/72세 |
| 사건요약 | 검강검진 중 수면내시경 검사 후 회복실로 이동 후 침대에서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여 경추골절로 인한 경추손상을 입어 보존적 치료를 받았으나 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2.19. 09:50경 건강검진을 위하여 내원 후 수면내시경 검사에 대한 동의를 한 후 09:58경 미다졸람 신경안정제 주사를 맞고 10:01경부터 10:10까지 약 9분간 수면내시경 검사를 받았음. ②검사 직후 원고의 혈압 120/80mmHg, 산소포화도 95%로 각 정상이었고 호흡저하, 오심, 구토 등 이상 증상도 확인되지 않았음. ③의료진은 10:15경 원고를 침대에 눕혀 회복실로 이동시킨 후 침대의 난간을 올려 바퀴를 고정하여 배치하였음. ④10:20경 의료진이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원고가 침대 앞쪽으로 베개와 함께 떨어지는 낙상사고를 당하였음. ⑤사고 직후 의료진은 원고의 혈압, 의식정도 등을 확인 후 10:25경 응급실로 이송하여 뇌CT 및 경추CT 검사를 시행하였음. ⑥검사결과 7번 경추골절 등 경추손상이 의심되자 경추손상에 대한 보존적 치료 후 11:50경 00의료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⑦원고는 경추 후관절 탈골증, 경추 골절, 불완전 척수-마의 진단을 받고 2.26.까지 후방 접근 정복술 및 척추고정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⑧2.26.부터 현재까지 척수 손상에 따른 양측하지 부전마비 및 배뇨배변 장애 등으로 재활치료 등을 받고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낙상사고의 발생시점은 원고가 수면내시경 검사를 마친 후 10분 정도가 경과한 때이고 당시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면내시경 검사를 위하여 12.19. 09:58경 주사한 신경안정제 마다졸람의 약효로 인하여 의식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러한 경우 의료진으로서는 원고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에서 몸을 함부로 움직여 침대에서 떨어지는 등 일이 없도록 의식이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원고의 옆에서 의식회복 여부를 계속 주시하고 원고의 생체징후 및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 것을 확인한 후 모을 움직이도록 지도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위 의료진은 다른 환자를 안내하기 위해 회복실을 비우는 등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였고, 이로 인하여 낙상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낙상사고로 인하여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침대의 위쪽으로 환자가 낙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예측하기 힘든 이례적인 경우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 Ⅲ-3), 하지부전마비, 배뇨배변 장애 ②기대여명 : 10.4년(단축)/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74%(영구) ④금액 : ※판시 없음(고령)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8,423,265원 ②향후치료비 : 14,719,365원 ③보조구비 : 956,64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1인 ②금액 : 103,085,281원 (4)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29,436,910원(147,184,551원×0.2) (5)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배우자(1,500,000원), 자녀4(각 1,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연령, 낙상사고의 경위, 장애의 부위와 정도, 치료경과, 원고들의 관계,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6)*합계 : 39,936,91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가정의학과(검건검진 중 수면내시경 검사 후 낙상사고 발생, 편의상 가정의학으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