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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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기타 |
| 사건명 | 춘천지법 2018가단162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 및 사용한 후 피부가 부어오르고 두꺼워져 굳어 지는 등 각화증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4.6. 00약국에서 피고 회사가 제조한 약품을 구입 및 사용하였음. ②약품 사용 후 약품에 포함된 성분의 독성으로 몸 전체 피부가 부어오르고 두꺼워지는 각화증이 발생하였음. ③이후 근육이 뭉치고 가래를 동반한 심한 기침으로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가 제조한 이 사건 의약품에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 성분이 포함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약품에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이 인체에 부작용을 일으킬 정도로 포함되어 있다거나 약품에 첨가된 수산화나트륨과 에탄올이 원고들이 신체에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증상의 원인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제조사의 약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무렵 피고가 제조한 위 약품으로 인하여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바, 원고들은 그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인 2018.4.4.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진료과목 : 기타(의약품 사용 후 부작용 발생, 편의상 기타로 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