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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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6가단30453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병원 입원 중 MRSA 균 감염으로 항생제 치료를 받았으나 패혈증 발생하여 신장 손상의 후유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3.1. 피고병원에 입원 중 MRSA 균에 감염되어 항생제(반코이마이신) 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치료 후 패혈증으로 인하여 신장 손상을 입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감염관리 및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병원 의료진의 처치 소홀이나 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MRSA 균에 감염되었다거나 반코이마이신을 늦게 투여하여 원고에게 패혈증 및 신장 손상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