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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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일반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2555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뇌경색 수술 후 치료를 받던 중 요로결석 및 요관염 등 진단을 받은 후 경피적 신루설치술 및 파쇄석술을 시행받았으나 복부통증 호소하여 검사결과 수신증 및 요관결석이 확인되어 패혈증 진단 후 항생제 치료 중 대사성 산증 등 상태 악화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뇌경색으로 수술을 받은 후 재활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2015.12.5. 혈압 저하, 발열을 호소하여 내원하였음. ②흉부 및 복부 CT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을 시행하여 우측 근위부 요로결석 및 양측 요관염, 패혈증 등을 진단하였음. ③수액, 항생제 등 치료를 받은 후 망인은 2016.1.18. 호전되어 퇴원하였음. ④1.26. 발열, 근육통, 혈뇨 등 증상으로 재차 응급실에 내원하여 복부 CT검사 결과 수신증을 동반한 우측 요관신우접합부의 1.3cm의 결석, 우측 원위부 요관 5mm의 결석이 확인됨. ⑤항생제 치료 및 우측 경피적 신루설치술 시행받은 후 2.6. 퇴원하였음. ⑥2.12., 2.19. 2차례에 걸쳐 체외충격 파쇄석술을 시행하였으며 결석이 제거되지 않았음. ⑦3.21. 단순요로촬영 결과 우측 요관신우접합부 1.1cm의 결석만 확인되고 우측 원위부 요관에 있던 결석은 확인되지 않았음. ⑧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하였는데 결석이 보이지 않자 수술을 종료하였는데, 수술 직후 단순요로촬영을 한 결과 결석은 확인되지 않았음. ⑨3.29. 가슴통증을 호소하여 복부-골반 CT검사 시행 후 다음 진료일에 확인하기로 하였음. ⑩3.31. 11:43경 호흡곤란을 동반한 복부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 내원하여 복부-골반 CT검사 결과 수신증을 동반한 1.3cm 우측 근위부 요관 결석이 확인됨. ⑪신후성 급성 신손상 및 요로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진단하고 행생제 치료를 하였으나 4.1. 혈압저하 및 의식저하, 대사성 산증, 폐부종 소견을 보이다 4.2. 18:41경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결석제거술 시행상 과실 여부 : 망인의 경우 이 사건 수술 직후 명확하게 요관 폐색이 확인된 것은 아니었고 요관부목 삽입 자체가 요로감염을 일으킬 위험성도 있는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수술 이후 정밀검사로 결석 잔존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요관 폐색을 방지하기 위하여 요관 부목을 삽입하는 방법을 택하지 않은 것 자체를 과실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2]결석제거술 이후 조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이 요관경하 결석제거술 시행 직후나 적어도 2016.3.29. 가슴통증을 호소하던 때 경피적 신루설치술, 경정맥 항생제 처방 등 적극적인 처치를 받았다면 요관 폐색에 따른 요로감염 및 합병증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이 낮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요관경하 결석제거술을 시행한 이후 결석의 잔존 여부를 정밀검사로 확인하여 그 결과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망인에 대한 복부-골반 CT검사 이후에도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 및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여러 가지 중증 질환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5,767,200원 ②향후치료비 : 1,577,2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203,320원(7,344,400원×0.3) (4)위자료 ①금액 : 망인(40,000,000원), 배우자(7,000,000원), 자녀2(각 5,000,000원) ②참작 :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배우자(17,345,640원), 자녀2(각 11,563,760원) (6)**합계 : 59,203,3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