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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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1291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무릎 내측반달연골 파열 등 진단 하에 입원 및 수술을 받은 후 무릎 재수술을 시행 받고 입원치료 중 화장실 이용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5.7. 피고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이하 치료 내역) - 2016.2.15. 좌측무릎 내측반달연골 찢김 등 진단으로 피고병원에 입원 후 2.16. 연골 수술을 받고 2.23. 퇴원함 - 4.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4.22. 무릎 재수술을 시행 받음 - 5.7. 피고병원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급성심근경색증으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의료상 과실을 살피건대, 망인은 10년 전 협심증 진단을 받고 1년간 약물을 복용한 적이 있고, 피고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2016.4.21.부터 5.7.까지 심장기능 이상 호소 등 급성심근경색을 의심할 만한 증세를 보이지 않은 점, 피고병원의 무릎연골 수술과 급성심근경색 사이의 관련성을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감마지티피는 음주, 비만시 증가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증가하는 경우가 많고 감마지티피와 급성심근경색증의 연관성은 완전히 정립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급성심근경색을 예측할 수 있었다거나 비상연락장치 설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