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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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5가단9359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우측 다리를 다쳐 응급실 후송 및 하퇴부 분쇄골절 등 진단 하에 폐쇄 정복술, 금속내고정술 등 받았으나 염증 소견이 있어 농양 배농술 등 2차례의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골수염 진행 및 골유합이 되지 않은 채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7. 17:15경 상수역 인근의 보도블록 턱에 걸려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를 다쳐 피고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진료결과 우 하퇴부 경골 원위간부 분쇄골절, 우 하퇴부 비골 근위부 골절 등 진단 하에 4.9 폐쇄적 정복술 및 골수강내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1차 수술) ③입원치료를 받은 후 4.16. 퇴원 당시 수술 부위 소독 및 1주일 간격의 외래진료를 받을 것을 안내 받았음. ④5.28.경까지 1주일 간격으로 병원 내원하여 엑스레이 촬영과 외래진료를 받았는데, 4.18.부터 6.1.까지 ㅈ의원에서 수차례 걸쳐 소독 처치를 받았음. ⑤6.1. 소독 과정 중 간호사로부터 수술 부위의 피부 변색 및 염증 의심으로 피고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것을 권유 받았음. ⑥6.2. 피고병원 내원 후 우 하퇴부 봉소염 및 농양 진단 하에 농양 배농술 및 항생제 치료, 단하지 부목 고정술을 시행 받았음.(2차 수술) ⑦수술 후 6.13.까지 입원 동안 주사용 항생제 치료를 받은 후 퇴원 시 경구용 항생제를 처방 받았음. ⑧6.16. 수술 부위에 다량의 고름이 나오자 피고병원 입원 후 7.1.까지 얼음팩, 배농 및 드레싱, 항생제 투여 등 치료를 받았음. ⑨7.2. 피고는 골수강내 금속정 제거술,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 항생제 혼합 골 시멘트 삽입술, 골 소파술 및 외고정기를 이용한 외고정술 등 수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⑩7.3. 회진 시 골수염 진행에 의한 골 유합이 되지 않아 2구간 입원 및 치료가 필요하고 2개월 후 골유합 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명 들었음. ⑪7.5. ㄱ병원으로 전원 조치 후 입퇴원을 반복 하던 중 4.17.까지 ㄱ병원에서 7차례에 걸친 수술 및 입원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치료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의 골수염을 조기에 진단하기 위해 직접 수술 부위의 통증, 압통, 사지의 운동제한, 발열, 부종 및 발적 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그와 같은 처치를 하도록 함으로써 임상적 관찰을 면밀히 추적하지 못하였고, 2차 수술 이전에 발견한 농양에 대하여 수술부위의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통해 감염된 골편 등 오염된 조직을 제거하는 외에 원고의 수술부위에 감염된 균을 적기에 조사하여 항생제 저항성이 높은 종류라면 감염된 내고정기를 제거하고 외고정기를 설치하는 수술을 적극 고려하였어야 한다. 또한, 피고는 원고가 2차 수술을 받은 2차 수술을 받은 6.2.부터 6.13.까지만 주사용 항생제를 투여하였을 뿐 6.13. 퇴원 이후에는 경구용 항생제 처방만을 함으로써 결국 수술부위에서 다시 고름이 분비되어 원고가 6.16. 재입원을 하기에 이르렀는바, 2차 수술을 전후하여 피고는 원고의 골수염 내지 골 불유합에 관하여 관찰, 진단, 수술 등 일련의 과정에서 면밀한 진단, 최적의 치료방법의 선택 및 수술 이후의 감염 억제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각 단계별 주의의무 위반이 그 자체로는 현재와 같은 원고의 건강상태 악화 내지 손해 발생으로 바로 귀결되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누적적 경합적으로 작용하여 위 손해 발생에 일정 정도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원고가 입게 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후에도 재수술을 받을 만한 요인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46,914,84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0,091,040원 ②향후치료비 : 17,651,747원 ③보조구비 : 290,00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인 ②금액 : 1,610,000원 (4)기타 공제액 : 10,000,000원(책임보험 선급) (5)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21,639,408원(86,557,633원×0.25) (6)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정도, 피고의 과실,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한 비율, 원고가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재산적 손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한 점,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원고의 성별, 나이, 변론에 나타난 사정 (7)*합계 : 19,639,40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