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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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27730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슬관절 전치환술을 시행 받은 후 척추 협착 등 진단 하에 신경근차단술 및 주사 시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농양 및 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으나 입원치료 중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양측 슬관절염으로 2016.6.13. 00병원에 입원하여 6.14., 6.30. 우측 및 좌측 슬관절 전치환술을 받은 후 7.14. 퇴원하였음. ②9.12. 어깨 통증으로 인하여 한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피고병원을 내원하여 X-ray촬영 결과 어깨관절주위염 및 척추 협착, 요추부 진단을 받았음. ③피고로부터 우측 어깨 및 허리에 각각 신경근차단술을 위한 주사 시술을 받았음. ④시술 후 망인의 우측 어깨 부위, 허리 부위, 양측 무릎 부위에 심한 통증이 지속되어 9.17. **병원 응급실에 내원 후 ##병원 응급실을 통하여 입원하였음. ⑤9.23. 제12흉추부-제3요추부 경막외 농양, 제4-5요추부 화농성 척추추간판염 및 좌측 요근농양 치료를 위하여 감압적 척추 후궁 반절제술, 세척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⑥10.5. 우측 견관절 화농성 관절염 치료를 위한 어깨 부위에 관절내시경적 변연절제술 및 세척술을 받았음. ⑦망인은 12.9. ##병원에서 퇴원한 후 12.23.까지 P병원에, 12.23.부터 Q병원에 각각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Q병원에 입원 중 2017.2.16. 패혈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주사 시술상 과실 여부 : 망인이 ##병원에 내원하여 시행한 검사에 따라 양쪽 무릎, 척추 부위, 어깨 모두에 MSSA균에 의한 감염증상이 발견된 사실, 10.19. 망인의 감염이 주사 시술과 연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는 소견을 밝힌 사실이 인정된다. 다만, 피고는 주사 시술 당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망인이 MSSA균에 감염되었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에게 의료상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망인이 주사시술을 받을 당시 피고로부터 시술 후 3일간은 통증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은 들었다고 인정하고 있는 점, 위 수술부위 감염 등은 신경근차단술로 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주사기 관리 소홀 및 소독 미실시 등 주사과정에서 감염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증상인 점, 피고가 망인에게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함에 있어서 의료상의 과실이 추정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신경근차단술을 시행하면서 황색포도알균으로 인한 수술부위 감염 및 패혈증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한 의무가 있다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