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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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고양 2017가단8090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어깨 인대 부분 열상 추정 진단 하에 물리치료를 받던 중 견관절 조영술 시행 및 관절강 내 주사치료를 하였는데 감염 및 화농성 관절염 발생하여 변연절제술 시행 후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 등 장애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4.29. 우측 어깨 통증과 운동제한 증상으로 피고의원에 처음 내원하여 우측 어깨 위 인대 부분 열상으로 추정 진단 및 주사와 물리치료를 받았음. ②원고가 2016.1.19. 피고의원에 내원하여 견관절 조영술 등을 시행하여 오른쪽 어깨 위 인대 부분 열상 의증, 오른쪽 동결견 의증 진단 및 관절강 내 주사치료를 하였음. ③1.22. 통증이 심하다며 다시 피고의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는 촉진 시 열감이나 기타 이상 징후가 보이지 않아 감염의 가능성보다는 통증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원고에게 설명하였음. ④원고는 통증이 지속되어 1.25. 00정형외과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및 MRI검사 등 통하여 염증수치 6.78mg/dl이고 응급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음. ⑤1.26. **병원으로 전원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관절경하 세척술 및 변연 절제술을 받고 3.2.경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치료가 끝난 상태로 오른쪽 어깨 통증과 운동 제한을 호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에게 발생한 감염증은 피고의 주사치료 또는 그에 수반한 감염으로 추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적어도 1.22.경에는 1.19. 시행한 주사치료에 따른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필요한 검사를 시행한 후 진단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 한 채 단순한 촉진만으로 감염증 가능성을 배제하는 진단을 내린 과실이 있고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증인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고가 현재 호소하고 있는 통증과 운동 장애는 피고의원에 내원할 당시부터 호소하던 증상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진단 과실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는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감염증에 관련된 것에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단 과실로 원고에게 위 감염증이 발생함으로써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7,858,80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360,340원 ②향후치료비 : 2,600,761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와 결과, 원고의 나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9,219,14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