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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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7가단110878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어깨 관절 염좌 등 진단 하에 치료 후 통증 악화로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 등 수술 후 농성 분미물 발생되어 배농술 및 항생제 투약 등 치료를 받았으나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4.9. 침대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안와 내벽 골절, 눈주위 타박상, 뇌진탕, 어깨 관절 염좌 및 긴장 등 진단을 받고 4.21.까지 입원치료를 받았음. ②원고는 어꺠 통증이 악화되어 우측 견봉성형술 및 회전근개 봉합술을 시행받기 위하여 다시 4.28. 피고병원에 입원하였음. ③4.29. 수술을 시행받은 후 5.20. 수술 부위 농성 분비물이 발생하여 의료진은 절개 및 배농술을 시행한 후 아코신과 세포테탄 항생제를 투약하였음. ④분비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되어 항생제를 반코마이신으로 변경하였음. ⑤경과관찰 시행 중 6.9. 퇴원한 이후 통원 치료를 받았는데 지속적인 항생제 투약 결과 6.28. 혈액검사 결과 CRP 0.2로 정상범위로 회복되었음. ⑥이후 원고의 상태가 다시 악화되어 인근 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치료받은 결과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원고가 이 사건 수술 이전에는 감염을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는데 원고가 2014.4.28. 위 수술을 받은 후 5.20. 수술 부위 농성 분비물이 발생되었고 위 분비물에 대한 미생물 검사결과 MRSA가 검출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수술과정에서 아무리 철저한 소독체계를 갖춘다 하더라도 MRSA 감염을 완전히 예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비추어, 의료진이 수술 당시 수술 도구나 수술실의 청결상태, 수술 부위에 대한 멸균소독 등 수술 과정에서 당연히 요구되는 무균조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수술 당시 무균조작을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 또한, 위 의료진이 처방한 약제에 대한 효과와 부작용 등에 대한 원고의 어떠한 주장이나 입증 없이 2주 만에 경구투약제로 항생제를 전환한 것만으로 그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6.28. 실시한 혈액검사 결과 CRP가 0.2 정상범위 내로 회복되기도 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의료진이 원고에 대하여 통원 치료를 시행하였다는 점만으로 그 과실을 단정하기 부족하다. 결국 위 의료진에게 의료행위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