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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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7가단100649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운동 중 무릎을 다쳐 통증으로 내원 및 검사 등 결과 반월상연골 방사성 파열 및 측부인대 손상 등 진단 하에 연골 봉합술 시행 후 반월상연골 재파열 진단 하에 수술 후 감염 발생하여 항생제 치료 및 3차례 걸쳐 추가 수술을 받았으나 패혈증 진단 후 대학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00의원을 거쳐 2014.9.26. 16:41경 피고병원 응급실에 운동 중 좌측 무릎 아래가 바깥쪽으로 꺾여서 통증을 호소하며 내원하였음. ②X-ray 등 검사를 받고 좌측 무릎 염좌 의증 등 진단 하에 부목 고정 치료를 받은 후 귀가하였음. ③9.27. **병원에서 MRI검사를 받고, 10.21.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0.22.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방사성 파열 및 외측 측부인대 손상 진단 하에 외측 연골 봉합술을 시행 받음.(1차 수술) ④10.25. 별다른 증상 없이 퇴원하여 이후 통원 치료를 받던 중 2015.2.28. 좌측 무릎 부위 통증을 호소하였음. ⑤의료진은 3.3.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 후 좌측 무릎 외측 반월상연골 재파열 진단을 하였음. ⑥원고는 4.7. 다시 입원하여 4.8. 좌측 무릎 반월상연골 이식술을 시행 받은 후 4.20. 퇴원하였음.(2차 수술) ⑦수술 후 계속하여 수술 부위 소독을 실시하여 4.8.부터 세파제돈나트륨 성분 항생제 유니제돈을 투여하다가 원고의 체온이 4.11. 38.5℃, 4.12. 38.7℃까지 상승하는 등 증상이 나타나자 곧바로 해열제를 투여하였음. ⑧4.12. 혈액, 객담, 소변에 대한 배양검사 및 일반혈액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4.13.부터 정형외과와 감염내과의 협진을 시작하였음. ⑨4.14.부터 글리코펩티드 계열 항생제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으나 증상의 원인을 밝혀내지는 못하였음. ⑩원고는 5.1. 좌측 무릎의 발적, 열감 및 고체온 증상을 호소하며 응급실에 내원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5.27. 퇴원하였음. ⑪의료진은 입원치료 중 MRI검사 등 결과 화농성 관절염 의증 등 진단 하에 5.2.부터 5.13.까지 반코마이신을 투여하였음. ⑫5.12. 좌측 무릎 활막절제술 및 유착박리술을 시행하였는데, 수술 중 채취한 검체의 배양검사 결과 메티실린 내성 황색포도상구균 감염이 확인됨. ⑬5.15.까지 2세데 세파계 항생제로 황색포도상구균 등 주로 그람 양성, 음성균에 작용하는 세파메타졸을 투여하였음. ⑭5.19., 5.20. 글리코펩티드 계열 항생제 테이코플라닌을 투여하였으나 약열이 의심되어 항생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⑮5.26., 5.27. 반코마이신 내성균 및 황색포도상구균에 대항하는 항생제 리네졸리드를 투여하였고, 원고는 5.27. ㅅ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관련하여, 1)감염 관리상 진단 및 처치에 대한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 및 그 전 후에 걸쳐 손이나 시술기구 및 수술실 소독, 수술 부위 소독, 보균 환자 및 보균 의뢰인 관리 등 감염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MRSA의 경우 위 의료진이 아무리 철저하게 감염 예방조치를 취한다 하더라도 그 감염을 완전히 방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 것이어서 2차 수술 후 원고에게 MRSA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의료진의 과실을 추정할 수는 없다. 결국, 피고병원 의료진이 2차 수술 과정 및 그 전 후의 감염 관리상 주의의무를 준수사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거나 감염 상태를 악화시켰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5차 수술 시기 선택상 과실 여부 : 의료진은 4차 수술 후 외래 진료를 통해 원고의 증상 및 감염 관련 수치 등을 관찰․확인한 점, 원고에 대한 2015.6.26. 혈액검사 결과 CRP 수치가 0.152mg/㎗, ESR 수치 14mm/hr, 7.9. 혈액검사 결과 CRP 0.471mg/㎗, ESR 6mm/hr로 모두 정상 범위 내였던 점, 그 외에 5차 수술 전까지 원고에게 감염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었던 점, 원고의 기능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 장기간 반월상연골 재이식술을 미루어 둘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이 4차 수술 후 6주 만에 5차 수술을 시행한 것이 의사의 진료 시기나 방법 선택에 관한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전원의무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위 의료진에게 원고의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나 조치를 취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었다거나, 원고를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원고에게 발생한 슬관절 장애는 MRSA 감염에 의한 염증 등 증상 발생, MRSA의 항생제 내성 및 사용된 항생제에 대한 과민반응 등에 따른 감염 치료의 지연 내지 곤란 등으로 인한 것으로 보일 뿐, 위 의료진의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침습이나 투약으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MRSA 감염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원고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상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결론적으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