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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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5가단5128366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대퇴골 원위부 골절로 인하여 우측 하지 단축이 되어 일리자이로프 이용 하지연장 수술을 받았으나 완전한 골유합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외고정기를 제거하여 하지 단축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10.4. 사고로 우측 대퇴골 원위부 골절이 발생하였는데 치료 후 하지 부동이 발생하여 성장 이후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 보다 4cm 짧은 상태가 됨. ②2012.12.12. 피고병원에서 일리자이로프 이용한 우측 하지 연장 수술을 받음. ③12.31. 퇴원 후 2-3주에 한 번씩 엑스레이 등 외래 치료를 받음. ④2013.2.7. 우측 하지 연장 종료 후 5.8. 일리자로프 제거 수술 후 5.11. 퇴원함. ⑤이후 2주에 한 번씩 엑스레인 등 외래 치료를 받음. 7.11. 재수술을 권유 받아 7.15. 00병원에서 고정술을 시행 받음. ⑥원고는 현재 우측 하지가 좌측 하지 보다 2.62cm 짧은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및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골유합이 완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공정기가 제거되면 골절 및 단축 등 증상이 발생할 수 있다. 골연장술(신연술)에 의한 골생성의 연속성은 확인되나 완전한 골유합은 되지 않았다. 골연장술 후 골화과정은 개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면밀한 방사선 평가 후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골단축 불유합 골절 등이 발생하였으므로 골연장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거가 된 것이므로 제거시기가 적절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결국, 피고는 우측 하지 절단 부위 골유합 정도에 대하여 방사선 평가 등 면밀한 검사를 거쳐 제대로 파악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골유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외교정기를 제거한 과실로 인하여 우측 하지가 2.62cm 단축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당초 우측 하지길이가 4cm 짧은 하지부동 상태에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하지 단축(맥브라이드 표 대퇴골 단축 Ⅱ-b) ②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 ④금액 : 84,733,402원 (2)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420,020원(84,733,402원×0.3) (3)위자료 ①금액 : 원고(7,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당초 상태,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32,420,02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