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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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1923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상완골 골절로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시간이 흘러 금속판 등 제거술을 시행 받은 후 좌측 팔 마비증상을 호소하여 요골신경 완전마비 판단 후 상급병원 치료를 원하여 비복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으나 만성 요골신경 병증으로 후유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7.31. 좌측 상완골 골절로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8.2.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판 내고정술을 받고 8.10. 퇴원하였음. ②2013.12.24.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12.26.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을 받고 12.31. 퇴원하였음. ③2014.1.3. 피고병원 내원 후 왼팔 부위 등 마비증세를 호소하여 수술 후 요골신경마비 소견으로 경과관찰을 하였음. ④4.1. 근전도검사 시행 좌측 요골신경 완전마비 판정하여 상태 호전이 없자, 신경탐색술을 계획하였으나 원고의 요청으로 상급병원 치료를 원하였음. ⑤5.22. ㅅ병원에서 내원하여 근전도 검사 후 7.4. 비복신경이식술을 시행 받았음. ⑥원고는 신체감정 후 수술 이후 현재까지 왼팔 부위 근력약화 및 감각저하 등 증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좌측 상완 만성 불완전 요골신경 병증으로 확인됨.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발생한 이 사건 후유증은 피고병원 의료진이 금속판 및 나사못 제거술 과정에서 육안으로 신경의 상태를 제대로 확인하고 신경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술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추정된다. 또한, 위 제거술과 원고의 후유증 발현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되었을 가능성을 찾아보기 어려운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제거술 과정에서 신경손상을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경과관찰상 과실 여부 : 상완골 수술 후 발생한 신경마비 증상에 대하여는 보존적 치료와 신경탐색술 등의 수술적 치료가 있는데 어느 것을 우선하여야 하는지에 정론이 없고 요골신경손상은 자발적 회복이 가능하여 경과를 지켜볼 수 있으며 약 3개월 이후에도 회복의 조짐이 보이지 않으면 신경탐색술을 권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의료진이 후유증 소견 이후 진행한 경과관찰 등 진료행위는 전문적 지식에 기반한 적절한 처치로 보이고 그 의료행위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3]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으로서는 우 제거술 전에 원고와 보호자에게 이러한 후유증을 비롯한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할 것이고,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고에게 있는바, 피고 주장의 증거만으로는 위와 같은 후유증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여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피고병원 의료진의 수술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2010.8.경 고정술 시행 이후 제거술을 위해 1년 이내에 내원할 것을 권유받고도 그보다 늦게 병원에 내원한 사실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117,561,779원 (2)향후치료비 : 9,117,575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63,339,677원(126,679,354원×0.5) (4)위자료 ①금액 : 원고(10,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가족관계, 원고와 의료진의 과실 정도, 제거술 전후의 경위와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73,339,6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