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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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단2143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발목이 접질려 응급실 내원 관혈적 정복술 등 수술 및 치료 후 퇴원하여 여러 병원들을 경유하여 물리치료를 받았으나 불유합 및 아탈구 등 관절병증 발생하여 재수술을 받은 후 족관절 운동제한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10.29. 21:00경 1m 높이에서 내려오다가 좌측 발목이 접질려져 00병원을 경유하여 10.30. 00:56경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됨. ②02:10 입원 후 전신마취 등 실시하여 11:30부터 13:30경까지 관혈적 정복술 및 나사못 고정술, 외측인대 봉합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통증, 고열, 전신이 따갑고 심한 가려움증, 위장장애, 수술부위 및 주변 피부 괴사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후 12.18. 퇴원하였음. ④12.21부터 2016.4.21.까지 7회에 걸쳐 피고로부터 방사선 검사 등을 받던 중 1.5.부터 G재활의학의원에서 물리치료를 계속 받았음. ⑤6.24. 2-3시간 걸으면 아프다는 증세를 호소하여 11.15. 변형 및 엄지발가락 운동제한과 거골 골절 예후 및 합병증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음. ⑥11.16. H병원에서 좌측 거골 두부 및 경부 분쇄 골절 수술 후 불유합 진단을 받고 변형 교정 및 골이식술 등을 요하는 상태의 소견으로 진료의뢰서를 교부받음. ⑦원고는 I병원에서 MRI 촬영 등을 거쳐 11.30. 외상성 관절병증, 거주상관절 및 거골하, 좌측 아탈구, 거주상관절, 좌측 진단을 받았음. ⑧이후 J병원에서 좌측 족부 내반 변형 및 부골간 관절염 진단을 받고, 2017.5.12. 거골 교정 절골술 및 거골하 관절 유합술을 받았음(재수술). ⑨재수술 이후 통증 및 보행에 호전은 있었으나 현재까지도 좌측 족관절 동통 및 부분 강직을 호소하고 있으며, 족관절 내측에 외상성 관절염 또는 연골 손상의 진행이 시사되고 좌측 족관절 관절 운동이 제한된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 및 이후 조치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 응급실에 이송될 당시 좌측 거골경부 및 두부의 분쇄골절, 거골하 관절 및 기주상 관절의 탈구 등 좌측 족관절 부위에 매우 심한 손상을 당한 상태였고 골절 유형은 Hawkins 제4형 골절에 해당하였는바, 이는 경부 골절 유형 중 가장 심한 형태로서 무혈성 괴사의 발생 가능성이 80-100%까지 이른다, 또한, 수술 후 예후가 좋지 않아서 지연 유합, 부정 유합, 외상성 관절염 등 여러 합병증이 발생하는 바, 위 의료진이 원고에 대한 방사선 검사 등에 기하여 거골이 수십 조각으로 심하게 분쇄되고 전위된 좌측 골절, 좌측 족관절부 탈구, 좌측 족관절 외측인대 파열 등으로 진단하고 골절부위의 괴사, 피부괴사, 골 변형 등 부작용이 적은 내고정술을 선택하여 조속히 수술을 시행한 것은 적절한 조치였다. 결국, 피고가 부주의나 미숙으로 인하여 이 사건 수술을 잘못하였고 주의의무 위반으로 골절을 정확하게 정복하지 못하였으며 잘못된 수술로 인한 후유증 및 합병증 발생의 예후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확인도 하지 않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좌측 족부의 내반 변형 및 부골간 관절염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명료한 의식상태로 수술동의서에 자필로 서명날인한 사실, 위 동의서 중 합병증 란에 수기로 염증, 괴사, 불안정성, 재골절, 불유합, 인대재파열 등이라고 기재된 사실, 일반적으로 거골 골절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으로 감염 및 피부 괴사, 무혈성 괴사, 부정유합, 후 외상성 관절염 등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은 수술 전 원고에게 합병증 등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나, 피고병원 의료진이 불완전 정복을 전혀 파악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원고는 1년 이상 기간 동안 재수술 여부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받아 볼 기회조차 갖지 못하였고, 수술 이후 거의 1년 7개월이 지나서 비로소 재수술을 받게 된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의료진은 수술 이후 불완전 정복을 파악하고 불완전 정복, 예후, 후유증 및 재수술 등에 대하여 원고에게 설명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봄이 상당하다. 다만,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가 좌측 족부의 내반 변형 및 부골간 관절염 등 상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위 과실로 인하여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9,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수술 이후 겪게 된 고통 및 장애의 정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 경위, 내용 및 정도 (2)*합계 : 9,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