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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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부천 2015가단11239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관절경적 연골편이제거술 및 연골성형술 등 수술을 받은 후 요추부 척추증 등에 대한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받았으나 경골정맥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6.10.경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6.11. 관절경적 연골편이제거술 및 소파술, 연골성형술, 변연절제술을 각 시행 받았음. ②6.16.경 피고로부터 요추부 척추증, 염좌 및 긴장에 대한 경막외강 신경 성형술을 시술받은 후 6.17.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4.10.17. ㅅ대학병원에서 CT검사결과 좌측 외장골정맥, 총대퇴정맥, 오금정맥, 경골정맥의 심부정맥 혈전증으로 진단받은 사실, 감정일 기준 원고의 좌측 종아리 정맥 내에 소량의 혈전이 의심된다고 감정된 사실 등은 인정되나, 피고들의 예방적 진단적 처치상의 잘못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심부정맥 혈전증 발생 또는 악화되었다거나 이를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는 사정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들이 수술을 함에 있어 원고에게 수술목적, 수술방법, 소요시간, 감염 및 통증 등 부작용에 대하여 설명하였고, 원고가 피고들의 설명내용을 이해하고 수술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결국 원고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