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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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6가단2552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낙상 사고를 당하여 요추압박골절 등 진단 하에 추경나사못 후방고정술 및 유합술 등 시행 받은 후 나사못 골절 및 염증 발생하여 검사결과 추간공 협착 및 압박분쇄골절 진단을 받아 기기제거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10.17. 작업 중 2m 높이에서 낙상 사고를 당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및 입원하여 요추 1번 압박 골절, 4번 분쇄 골절, 요추 4번부 척주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10.22. 제3,4,5 요추간 추경나사못 후방 고정술 및 유합술을 시행 받은 후 11.20. 퇴원하였음. ③11.22.부터 외래진료를 시작하여 11.29. 보조기를 풀고 경과관찰을 하던 중 12.23. 3-4일 전부터 갑자기 아픈 증상, 왼쪽 다리부터 엉치 뼈가 아픈 증상을 호소하였음. ④12.27. 주사 이후 엉치는 좋아지고 다리 저리는 증상은 지속된다는 증상을 호소하였으며 12.31. 혈액검사 결과 및 MRI검사 후 2014.1.2. 다시 입원하였음. ⑤1.23. X-ray 검사상 요추 5번 추경 나사못 골절 소견을 보였고 염증치료 후 2.14. 퇴원하였음. ⑥11.11. 심한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한 후 11.17. MRI검사상 요추 4-5번간 우측 추간공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⑦11.20. 요추 4-5번간 심한 협착증 및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진단을 받고 00병원으로 전원의뢰를 받았음. ⑧12.7. 요추의 상세불명 부위 골절, 요추골 골절로 인하여 척추고정 수술을 시행 받은 후 기기 파손 소견이 있으며 우측 하지 저린감이 있어 12.8. 기기제거술 및 추간공 확장술을 시행 후 12.20.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염증 검사 등의 과실 여부 : 원고가 2013.12.13. 혈당이 올라간다고 내원했을 때나 12.23. 왼쪽 다리부터 엉치뼈가 아픈 증상이 3,4일 지속되었다고 호소할 때 혈액검사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었을 수 있으나 이후 12.31. 혈액검사결과 및 MRI검사 소견 상 염증 소견으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회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이 사건 수술 후 퇴원한 후 외래치료 과정에서 염증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진료상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당시 원고의 혈당이 348mg/dL로 조절되지 않고 당뇨가 다시 악화된 상태였고, 당뇨가 조절되지 않을 경위 이로 인한 염증의 발생 확률이 정상인데 비해 통계적으로 3배 정도 높다고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수술 이후 원고에게 염증 소견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수술 및 이후 처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추정할 수 없다. [2]나사못 골절상 과실 여부 : 위 수술 후 약 두 달이 경과한 2014.1.23. 요추부 X-ray 검사에서 고정핀의 골절이 확인된 점, 고정핀 골절 자체는 고정 부위 불유합의 가능성을 의미하는 경우가 있는데 완전한 당 조절과 충분한 안정가료 및 보조기 착용 등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나쁜 결과가 예견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수술 후 약 두 달이 경과한 시점에 고정핀 골절이 발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병원에서 수술에 부적합한 고정핀을 사용하였다거나 수술상 과실로 고정핀이 골절되었다고 보기 부족하다. [3]경과관찰의무 및 요양지도의무 해태 여부 : 위 수술 전 MRI영상과 2013.12.31. 재입원 권유 후 시행한 MRI영상을 비교할 때, 제4요추부 협착증은 수술 전에도 있었으나 12.31. 더 악화된 소견을 보이고, 여전히 제4요추 불유합된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2차 입원 후 퇴원할 당시 염증 치료에 중점을 두고 예방적 항생제 치료를 시행한 후 퇴원을 하여 요추부 협착증 증세 또는 불유합 증세에 관한 계속적인 관찰 치료가 필요하였던 점, 2차 퇴원 후 9개월이 지난 2014.11.1.경 원고가 심한 우하지 방사통을 호소한 이후에야 검사를 하여 제4-5번 요추간 심한 척추관 협착증 및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 불유합 소견으로 00병언으로 전원조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은 원고가 2차 입원 후 퇴원할 당시나 이후 외래진료를 받을 당시 원고의 상태, 수술의 필요성, 경과관찰의 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을 하고 경과관찰을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재고정술 혹은 다분절 연장 고정술 등 추가 고정술과 협착증에 대한 감압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받을 기회를 놓치고 결국 요추 4-5번간 심한 협착증 및 요추 4번 압박분쇄골절을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당뇨병 등과 같은 원고의 기왕증이 수술 후 불유합 및 협착증과 압박분쇄골절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기왕치료비 : 5,095,18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528,554원(5,095,180원×0.3)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입원 및 치료과정, 재수술 등 지연으로 원고가 일상으로 복귀가 늦어진 점, 원고의 나이 및 후유장애의 부위와 정도, 피고의 기왕증,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9,,528,55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