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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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5가단7958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에 대한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석고붕대 착용하여 퇴원한 이후 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 및 외래 치료를 받던 중 아킬레스건 재파열 및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굴곡건의 약화로 운동 장해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3.21. 좌측 족관절 후방부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검사결과 좌측 족관절 아킬레스건 파열, 진구성 진단을 받았음. ②3.24. 입원 후 3.25. 아킬레스건 재건술을 시행 받은 후 3.31. MRI검사, 4.11. 초음파검사를 각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음. ③단하지 석고붕대를 착용한 상태에서 4.12. 퇴원한 이후 여러 병원 등에서 입원 또는 외래를 통한 재활치료를 받았음. ④4.18.부터 6.18.까지 피고병원에 5차례 내원하여 MRI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은 결과 재파열이 발견되지 않았음. ⑤7.25.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병원에 내원 후 7.31. MRI검사 등 결과 아킬레스건 재파열이 확인되었음. ⑥8.1. 장무지 굴곡건을 이용한 아킬레스건 재건술 등 수술을 시행 받았음. ⑦원고는 현재 족저굴곡력의 약화로 보행 장해 및 족부 외측 감각 저하 증상을 겪고 있으며 족무지 원위지절의 능동적 운동 영역에 장해가 발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 후 원고에 대하여 MRI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실시하는 등 원고의 상태를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검사결과들은 수술 부위의 연속성을 관찰함으로써 아킬레스건의 이상 유무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이므로 아킬레스건 재건술 이후 경과를 관찰하기 위한 검사 방법으로서 적합성이 인정된다. 의료진은 2017.7.31. MRI검사를 실시한 후 원고의 아킬레스건 재파열을 의심하고 탐색술을 실시한 결과 재파열을 확인하였으며 그에 따라 재수술을 실시하였다. 원고는 위 수술 후 피고병원이 아닌 다른 여러 의료기관에서도 치료를 받고 있었던 점, 원고에게 어느 시점, 어떠한 원인으로 아킬레스건 재파열이 발생하였느지 추단할 수 있는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의 위 검사 및 조치가 특별히 지연되어서 원고의 병세가 악화되거나 손해가 확대되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국, 위 수술 후 원고에 대한 검사 및 진단과정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거나, 의료행위와 원고의 현 장해 상태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우 수술 전 원고에게 봉합된 아킬레스건 재파열 가능성이 있고 추후 유착박리술 및 아킬레스건 연장술이 필요할 수 있음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되며, 달리 피고병원의 의무기록지 등 서류들이 조작되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