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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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구서부 2016가단5948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 환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하지좌멸창 치료를 위하여 복용중인 약물을 중단하게 하여 혈소판 감소 및 상태 악화되어 폐출혈로 인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3.2.15. 12:45경 기왕증인 특발성 혈소판 감소성 자반증(ITP)의 진료를 받기 위하여 병원으로 가던 중 버스에서 내리는 과정에서 넘어져 하지 피부좌멸창, 다발성 골절 등 상해를 입게 되었음. ②망인은 00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받던 중 피부괴사가 발생하여 2.28. 피고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③피고는 망인이 2일 1회 5mg 니소론을 복용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부괴사 치료에 부작용을 우려하여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시하였음. ④3.4. 골절상 치료를 위하여 개방적 내고정술 등 수술을 받았고, 3.14.부터 4.8.까지 6회에 걸쳐 피부괴사 제거술 및 감염성 진공 드레싱 요법을 시행 받았음. ⑤4.5. 검사결과 혈소판 수가 117,00/1㎣로 측정되어 4.7. 빈혈 검사결과 비정상으로 측정되어 철분제 등 처방받았음. ⑥4.9. 검사결과 혈소판 수가 1,000/1㎣로 측정되어 1일 3회 5mg씩 니소론을 처방받고 혈소판 수혈 등 처치를 받았으나 호전되지 않았음. ⑦이후 망인은 니소론 처방을 받았으나 상태 호전이 되지 않아 4.1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되었음. ⑧망인은 전원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4.13.부터 폐 음영이 심하게 증가하여 4.15. 기관삽관을 받는 등 계속된 치료를 받던 중 4.23. 03:03경 폐출혈로 인한 대엽성 폐렴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망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후 내원한 00병원에서는 망인의 ITP 기왕증 및 투약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같은 날 망인으로부터 2일 1회 5mg씩 니소론을 복용중이라는 말을 듣고, 피부괴사 치료에 부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그 복용을 중단할 것을 지사하였던 점, 피고는 4.9. 망인에 대한 일반혈액검사를 하였으나 수치 판돌이 어려워 내과 협진을 요청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망인의 혈소판이 감소 중인 것을 알고서는 예전 복용하던 니소론을 하루 3회 5mg씩 복용하도록 하였으나 망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았고, 다음날은 하루 3회 10mg씩 복용하도록 하였음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결국 4.11. ㄱ대학병원으로 전원 시켰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망인의 피부괴사를 치료하기 위하여 망인 장기간 복용 중이던 니소론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그 투약을 중단시켰고 이후에도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나 협진의뢰 등을 적절히 하지 않아 망인의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혈소판 수치가 저하되어 망인의 지병인 ITP가 악화됨으로써 패출혈을 일으키고 대엽성 폐렴으로 진행되어 패혈증으로 망인이 사망에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의료과실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망인(15,000,000원), 자녀5(각 3,000,000원) ②참작 : 피고의 과실 정도와 사고의 경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망인의 연령,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상속 : 자녀5(각 3,000,000원) (3)**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