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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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여주 2016가단3517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골반골절상으로 입원 치료를 받던 중 화장실에 가기 위하여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뇌출혈 발생하여 전원조치 하였으나 기존 질환의 악화로 과탄산혈증을 원인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화장실에서 넘어져 골반골절상을 입어 2015.1.25. 피고병원에 입원 및 치료를 받았음. ②2.2. 간병인이 다른 환자를 보던 사이 화장실을 가기 위해 침대에서 내려오던 중 넘어져 뇌CT촬영 검사결과 뇌출혈이 의심되어 상급병원으로 전원되었음. ③망인은 ㅇ대학병원에서 기존 질환인 결핵성 농흉 등을 치료받던 중 4.30. 17:30경 과탄산혈증 원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환자 관리의무 및 관찰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망인의 사망원인은 면역기능 저하로 다시 발생된 기존 질환인 결핵성 농흉에 의한 과탄산혈증으로 낙상 사고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 점, 사고 후 진단된 만성 경막하 혈종은 급성 외상에 의해 발생한 것이 아닌 점, 피고병원에서는 침대에서 낙상 예방을 위해 망인에 대하여 화장실을 가지 않아도 소변이 배출될 수 있도록 소변줄을 넣었고, 망인이 간간이 침대 아래로 내려오려고 한다는 것을 알고서 2회에 걸쳐 장기간의 침상안정에 대한 설명을 하였으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억제대를 사용하도록 하였고, 침대 난간을 올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간호 내지 망인의 간병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그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고 나아가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