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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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울산지법 2016가단6890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5세 |
| 사건요약 | 근위경골절골수술을 받은 후 저림과 발가락 마비증세 및 뒷꿈치 괴사 등 발생하여 슬와동맥 분지 파열 진단 후 혈관 문합술 및 혈종제거 수술 등 4차례의 수술을 시행받았으나 족관절 근력약화 및 감각 저하 등 후유증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6.1.4. 피고로부터 오른쪽 무릎 근위경골절골 수술을 받은 후 오른발이 저리고 발가락에 마비증세 및 뒷꿈치 괴사가 발생하였음. ②피고는 1.15. 수술 후 슬와동맥 분지 파열 소견이 있다고 판단한 후 혈관에 대한 문합술을 시행한 후 수술 부위 혈종제거 수술을 하였음. ③재수술 후 오른발 마비증세와 뒷꿈치 괴사증세가 누구러들지 않자 2.2. 괴사부위 수술을 받은 후 7.29.까지 3차례에 걸쳐 괴사부위 제거 수술을 받았음. ④수술 이후 오른쪽 족관절 근력의 약화 및 관절 운동의 제한과 오른발 엄지발가락 주위 및 바깥면 감각이 저하되는 증세가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슬와동맥 분지가 파열된 점, 원고는 수술 직후 오른발 전체에 통증과 발가락이 마비되는 증세가 나타났고 오른발 뒷꿈치가 괴사되기 시작했던 점, 피고는 2016.1.15. 원고의 슬와동맥 분지가 파열된 것으로 보고 혈종을 제거하고 혈관을 문합하는 수술을 시행하였던 점, 원고는 그 이후 4차례 오른발 뒷끔치의 괴사부위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은 점, 일반적으로 절골술 시행 후 혈종이 발생될 수 있으나 원고의 경우 수술 도중 슬와동맥 분지 손상이 혈종 발생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위 수술 중 피고의 부주의로 원고의 슬와동맥 분지가 손상된 것으로 보이고 그에 대한 문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혈종 등이 발생하였고 그 외 원고의 증상에 대하여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이상, 위 수술 이후 나타난 원고의 위 증상은 피고의 수술 중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들은 위 수술담당 의사 및 그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입은 손해를 공동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이전 원고가 7년 가까이 관절염 등으로 인한 무릎통증을 겪었고 3-4년 동안 고혈압 증상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관절(맥브라이드 표 관절 강직 Ⅱ-1-b, 말초신경 Ⅱ-B-a), 근력약화, 감각저하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4%(5년 한시)/ 7%(영구) ④금액 : 61,878,844원 (2)향후치료비 : 16,178,64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2,445,988원(78,057,485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과실의 정도, 피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5)*합계 : 70,445,98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