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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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지법 2012가단51551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를 받던 중 우측 어깨 통증을 호소하여 주사치료와 건절염 약을 처방 받은 후 양측 어깨 통증이 지속되어 초음파 등 검사결과 회전근개 파열 진단 및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관절 견봉성형술 등 수술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1.7.경 무릎과 손의 통증으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진단받아 관절염 약물 치료를 받았음. ②2005.1.7. 피고에게 우측 어깨에 통증이 있다는 증상 호소를 하여 2006.2.24.경까지 메치솔 주사치료와 골관절염 약을 처방 받았음. ③2006.10.27. 피고에게 좌측 어깨의 통증이 있다고 호소하여 2011.9.16.부터 지속적인 어깨 통증을 호소하였음. ④2012.2.29. 어깨 통증과 관련하여 진료를 받았는데 피고는 우측 어깨의 MRI, 초음파검사 등을 통하여 회전근개 파열과 좌측 어깨 회전근개 손상으로 추정 진단하였음. ⑤3.28.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봉합술 및 견봉성형술, 견봉하 점액낭 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회전근개 파열의 초기 증상은 관절운동 시 통증을 느끼는 것인데, MRI검사를 통해 초기에 진단하고 발견할 경우 봉합술을 시행하는 점, 원고는 2005년에 이미 회전근개 파열이 일정 부분 진행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당시 MRI검사를 했으면 회전근개 파열이 작은 크기인 상태로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깨 질환에 대한 적절한 치료가 늦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로서는 MRI검사 등을 통해 원고의 회전근개 파열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다하지 않았고 피고의 위 과실로 원고는 회전근개 파열을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를 진료한 의료진 및 그의 사용자로서 공동하여 위 진단상 과실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기저질환이 있어 회전근개 파열 및 악화에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양측 어깨(맥브라이드 표 견관절 Ⅱ-A-4), 회전근개 손상 ②기대여명 : 37.97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32.8%(중복, 5년 한시) ④금액 : 17,652,76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30,601원 ②향후치료비 : 6,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6,788,356원(23,983,367원×0.7) (4)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경위, 원고의 연령,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변론에 나탄난 여러 사정 (5)*합계 : 21,788,35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