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전주지법 2016가단3494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57세 |
| 사건요약 |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진료결과 곤절경적 연골부분 절제 및 활액막 제거술 등 슬관절 수술을 받은 후 통증이 지속되어 약물 처방 및 관절천자를 시행받았으나 증상 호전이 없어 다른 병원에서 화농성 관절염, 골수염 등 진단 및 수술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1. 양쪽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병원에 내원 후 좌측 무릎에 대한 관절경 수술을 받기로 하고 입원하였음. ②7.2. 피고로부터 관절경적 반원살 연골부분 절제술, 활액막 제거술, 연골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③수술 후 지속적으로 좌측 무릎에 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7.4. 통증 외 부종 및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경구용 해열진통제인 타이레놀 2알과 주사용 해열진통제 디클로페낙을 처방받았음. ④7.8. 피고는 좌측 무릎에 관절천자를 시행하여 약 20cc의 활액을 천자하였으나 세균배양검사나 그램염색법 등 따로 시행하지 않았음. ⑤7.9. 무릎 통증을 호소하여 피고는 경과관찰만 하였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7.12. 재차 같은 부분의 통증을 호소하였음. ⑥7.14. 좌측 무릎 통증을 호소하면서 발열증상을 나타냈고 피고는 7.15.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7.16. 좌측 무릎에 관절천자를 시행하였음. ⑦검사 후 천자한 활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또는 그람염색법은 따로 시행하지 않았음. ⑧7.16. 혈액검사 결과 감염 및 염증을 나타내는 CRP 수치는 9.6이었는데, 7.22. 피고병원에서 퇴원하였음. ⑨7.29. 무릎 통증과 열감, 부종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외래진료를 받았고 무릎 관절천자를 시행하여 20cc의 활액을 천자하였으나 세균배양검사나 그람염색법은 시행하지 않았음. ⑩8.1. 피고는 활액막염 및 봉와직염으로 진단 후 원고를 입원시킨 후 좌측 무릎에서 약 40cc 활액을 천자하여 그람염색법 및 세균배양검사를 시행하였으나 8.6. 균검사상 세균은 검출되지 않았음. ⑪8.9. 원고에 대한 CRP 수치가 9.2.로 상승하여 8.10. 좌측 무릎에서 활액을 천자하여 그람염색법, 세균배양검사, 항생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였음. ⑫8.14. 활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좌측 무릎에서 녹농균이 검출되었고, 이후 검출된 녹농균에 대한 항생제로 1세대 파지돈, 2세대 세파민돌, 3세대 세프트리악손을 처방하였음. ⑬8.15., 8.27. 2회에 걸쳐 관절경하 활액막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9.28. 퇴원하여 10.15.까지 외래진료를 받았음. ⑭10.15. 00병원에 입원하여 좌측 무릎 골수염, 화농성 관절염 및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아 3.17.까지 항생제 치료 및 관절경 수술 등 관절염 치료를 받았음. ⑮그 후 원고는 2015.6.9. **병원에서 좌측 무릎 관절의 인공관절전치환술을 시행받았는데, 현재 좌측 무릎 관절의 동통 및 관절운동 제한이 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이 사건 수술의 경우 대체적으로 큰 합병증은 없으나 통증이 잔존하거나 아주 드물제 염증반응인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병원 의료진은 당시 원고들에게 진단명과 수술명, 주치의, 시술 예정일, 수술소요시간, 마취방법 등을 설명하고 원고에게 당뇨병이 있다는 사실을 고지받아 이를 수술동의서에 기재하고 원고들로부터 수술동의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그 밖에 피고 등이 원고에게 위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으로 통증이 잔존하거나 아주 드물게 염증반응이나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수술 과정 중 무균조작 등 감염관리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발생한 화농성 관절염의 원인균인 녹농균은 의료관련 감염의 대표적인 원인균으로 주로 병원 환경에서 생존하고 분리되는 균주이므로 녹농균에 의한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경우 병원 환경에서 시행한 침습적 시술이나 수술과 관련이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수술을 하면서 수술 부위가 세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하여 원고의 좌측 슬관절에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한 것으로 추인함이 상당하다. 결국, 피고는 위 수술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한 2013.8.10. 원고의 좌측 술관절에서 천자한 활액에 대하여 그람염색법, 세균배양검사, 항행제 감수성 검사를 시행하여 8.14. 활액에 대한 세균배양검사 결과 좌측 무릎에서 녹농균이 검출된 것을 확인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화농성 관절염 진단을 위한 적합한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3]화농성 관절염에 대한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투여한 1세대 세팔로스포린인 파지돈이나 2세대 세팔로스포린인 세파만돌은 항녹농균의 효과 자체가 없어 녹농균이 불리되었을 때 위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에 대하여 투여한 3세데 세팔로스포린인 세프트리악손 역시 항녹농균의 효과 자체가 없어 녹농균이 분리되었을 때 위 항생제에 대한 감수성 검사를 하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항녹농균 효과가 없는 항생제를 투여하여 원고의 화농성 관절염 치료에 적합한 항생제 치료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에게 치료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수술 당시 원고는 57세로 적지 않은 나이였고, 당뇨병을 앓고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 슬관절(슬관절 부분강직 Ⅱ-2) ②가동연한 : 65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8% ④금액 : 65,754,895원 (2)기왕치료비 : 14,239,672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기간) : 성인여성 1인(13일) ②금액 : 1,121,158원 (4)기타 공제액 : 12,891,814원(보험금 지급) (5)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64,892,580원(81,115,725원×0.8) (6)*위자료 ①금액 : 원고(8,0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장해의 정도, 피고의 과실 내용,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7)*합계 : 60,000,76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