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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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인천지법 2017가단201292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으나 폐색전증 발생하여 급성호흡곤란증후군, 폐색전증 의증 등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2.28. 04:00경 오토바이를 운행 중 자동차에 충돌하는 교통사고를 당하여 04:31경 00병원 응급센터로 이송된 후 14:41경 피고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②피고로부터 우측 대퇴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경비골 간부 분쇄 골절, 우측 슬개골 골절 등 진단을 받고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받았음. ③수술 후 원고는 3.1. 04:00경 폐색전증 등 증상으로 11:40경 **병원으로 전원 조치되었음 ④급성호흡곤란증후군, 종격기흉, 폐색전증 의증 등 진단을 받고 3.11. 기관지절개술을 시행 받은 후 3.24. 경비골 간부 골절에 대한 금속내고정술 및 뼈이식 수술을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수술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이 사건 수술의 경우, 마취과 전문의만이 마취를 시행해야 한다고 볼 수 없고, 원고에 대한 마취를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정형외과 전문의가 시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수술상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에게 위 수술상 어떠한 과실이 있거나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급성호흡곤란증후군, 종격기흉, 폐색전증 의증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