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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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광주순천 2017가단7226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근막통증증후군 진단 및 주사자극치료 등 주사를 맞은 후 고열과 주사 부위 통증이 지속되어 내원 후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관절강 감염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 시술을 시행한 후 상태 악화되어 전원 조치하였으나 패혈증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6.10.21. 오른쪽 어깨 부분의 통증으로 00의원에 내원하여 진료결과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진단받고 주사자극치료 및 프롤로요법(인대증식치료) 주사를 맞았음. ②망인은 고열과 주사 부위 통증이 계속되자 10.24. 다시 00의원에 내원하여 프롤로요법으로 치료를 받았음. ③10.25. 08:3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문진 후 09:25경 혈액검사 결과 중증 패혈증에 의한 장기 손상 가능성과 신기능 장애 소견이 나왔음. ④피고는 11:00경 망인의 우측 어깨 부위 관절강에 감염이 있는 경우 감염을 악화시킬 수 있어 사용 금기시되는 트리암시놀론 주사 시술을 시행하였음. ⑤13:40경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비스테로이드성 소명제 유니페낙에프주를 투여하였음. ⑥의료진은 14:35경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 후 내과 협진을 의뢰하여 16:00 망인을 진료한 후 16:03경 근이완제 투여를 중단하였음. ⑦망인은 18:30경 맥박이 120회.분까지 올라가는 빈맥상태가 되었고, 19:10경 입술에 경미한 청색증이 나타나고 산소포화도가 50%까지 떨어졌음. ⑧활력징후 혈압 110/70, 체온 35.2도, 맥박 80-178회, 호흡수 20회/분으로 측정되었음. ⑨19:24경 중환자실로 옮겨져 19:28경 활력징후 혈압 150/90, 맥박 117, 호흡 26회, 체온 35도로 확인되었고, 산소포화도 99%, 고혈압, 빈맥, 빈호흡, 저체온 상태였음. ⑩피고는 19:43경 ㅅ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고, 망인은 20:31경 ㅅ병원 응급실에 내워하여 1026. 00:24경 패혈증 쇼크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단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 등 의료진은 초진 당시 망인의 과거 치료이력에 대한 충분한 문진을 시행하지 않았고,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 중증 패혈증과 그로 인한 신장 등 장기 손상이 의심되는 검사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감염증이 있는 경우 투약이 금기시되는 약물과 신기능을 악화시킬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였으며 망인의 활력징후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의료행위의 경위 및 내용, 의료행위 자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500,000원(5,000,000원×0.5) (4)위자료 ①금액 : 망인(50,000,000원), 원고들3(각 5,000,000원) ②참작 : 망인의 나이, 지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측 과실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원고들3(각 16,666,666원) (6)**합계 : 89,166,66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