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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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8가합551846(본소)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MRI검사 결과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어 1년 지나 추적검사로 뇌MRI검사 겨로가 해면상 혈관종 재출혈 및 크기 증가 소견 하에 현미경하 미세수술방법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가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2.경 자전거를 타다가 넘어져 정수리를 부딪친 이후 어지러움과 두통 증상을 겪어 3.11. 00병원에 내원하여 MRI검사 결과 우측 뇌도(대뇌피질)에 해면상 혈관종이 발견되었음. ②3.13.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후 의료진으로부터 해면상 혈관종에 의한 신경학적 이상소견이 없어 1년 후 추적검사를 권유받았음. ③2014.8.24. 속이 답답한 증상을 겪다가 의식이 있는 상태로 10분간 쓰러져 00병원에 내원하여 장염에 의한 쇼크 진단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④증상 호전이 없자 10.14. **병원에 내원하여 뇌MRI검사 결과 해면상 혈관종이 재출혈하였고, 크기도 증가되었다는 소견을 받았음. ⑤10.15.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MRI상 해면상 혈관종 재출혈 및 크기 증가가 관찰되어 수술을 고려하여 개두술 및 해면상 혈관종 제거술을 받기로 함. ⑥11.16. 입원 후 11.18. 뇌항법장치 및 실시간 초음파 영상장비를 사용하여 현미경하 미세수술방법으로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수술 종료 직전 신경계 감시장치상 좌측 운동신경 자극에 대한 반응이 감지되지 않아 신경자극을 계속하여 기다리며 회복실로 옮겨졌음. ⑧15:08경 뇌MRI검사 결과 수술 부위 상방 내측 방사관에 급성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⑨이후 원고는 11.21. 뇌경색으로 인한 좌측 편마비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5.2.21. 퇴원하여 영구적으로 좌측 편마비 후유장애가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수술상 과실 여부 : 이 사건 수술은 뇌항법장치를 사용하여 현미경하 미세수술 방법으로 시행되었는데 위 수술방법은 뇌표면 절제를 최소화하고 병변 부위를 외부에서 관찰하여 정밀하게 수술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의료진으로서는 현관손상이나 주위 신경손상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병변을 박리하여 제거한 후 병변 바닥에 출혈이 없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 수술 후 MRI에도 병변 주위에 심한 출혈로 인한 손상 등이 관찰되지 않았으므로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혈관손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원고에게 새롭게 발생한 뇌경색 및 이로 인한 후유장애가 위 수술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합병증 범위를 벗어나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가 직접 의료진의 설명을 듣고 동의할 수 없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이 사건에서 피고병원 의료진이 본인인 원고가 아니라 그 어머니에게 편측마비 등을 포함한 수술의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설명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환자인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수술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결국 원고는 위 수술 시행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①금액 : 원고(30,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내용과 필요성, 후유장애의 내용과 발생 경위 및 경과, 원고의 나이 및 자기결정권 침해 정도,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합계 : 30,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