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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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한방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5가단215086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침 시술을 받은 후 척추체 화농성 추간판염, 농양 및 내인성 내안구염 등이 발생하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4.11.11. 피고로부터 침 시술을 받은 후 화농성 척추체-추간판염, 양측 요근 농양 및 내인성 내안구염이 발병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시술 및 감염관리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요추부 MRI촬영 영상에서 화농성 농양의 소견은 나타나지 않는 점, 척추주위 농양검사상 배양된 세균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다른 병원에서 감염가능성을 배제할 수도 없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침시술 과정에서 의사에게 요구되는 치료에 관한 주의의무 내지 감염관리상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시술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피고의 침시술 과정에서 원고 주장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