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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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신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단10696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알코올성 의존증, 간질환 등 치료를 받던 중 설사 증상이 지속되어 지사제 및 수액제 투여하였으나 증상 악화되어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유지 중 급성신부전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4.5.29. 알코올 의존증후군, 상세 불명 알코올성 간질환 등 치료를 위해 피고의원에 입원하였음. ②5.30. 설사를 심하게 하여 기저귀를 착용 후 혈액검사를 시행하였고, 5.31. 설사를 계속하여 21:30 화장실에서 넘어져 발에 열상을 입었음. ③6.1. 열상 부위 지혈이 이루어지지 않아 03:20 피고의료원에 내원한 후 귀원하였는데, 6.3. 퇴원 후 피고의료원으로 전원하였음. ④17:55 중환자실에 입원하여 지혈제 블리스탑을 1회 투여 후 유치도뇨관 삽입하고 수액제 2,690cc 투여하였음. ⑤소변 40cc 및 대변 10cc 배출하였고 글라스고우 혼수 척도 4-5-6점, 혈중 산소포화도 100%로 측정되었음. ⑥열상 부위 지혈을 위해 생리식염수 500cc와 블리스탑 3앰플을 섞어서 6.5. 09:00까지 투여하였음. ⑦6.4. 의식 분명하나 전체적으로 부어있고 수액제 5,280cc 투여하여 소변 32cc 및 대변 75cc 배출하였음. ⑧6.5. 05:00 상태가 불안정하고 천명음이 심하여 수액 5,260cc 투여하였고 소변 60cc 및 대변 100cc 배출하였음. ⑨06:00 혈중 산소포화도 80%로 신경안정제 아티반을 지속적으로 투여하였는데, 6.6. 02:00 혈중 산소포화도 84%로 측정되었음. ⑩08:10 호흡정지가 발생하여 기관 삽입 후 인공호흡기를 부착하여 12:00 퇴원하여 ㅊ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⑪13:18 입원 후 13:20 심폐소생술 시행하여 호흡이 돌아오자 저체온요법 및 신대체요법을 시행하였음. ⑫혈압 85/38mmHg, 맥박 93회/분, 체온 35.8도, 혈액검사 결과 BUN 906mg/㎗, Cr 수치 22.65mg/㎗, 나트륨 120mEq/ℓ, 사구체여과율 2.3㎖/min 각 측정되었음. ⑬흉부 X-ray 및 복부골반 CT 결과 양쪽 늑막 삼출액, 부수적 무기폐 상태, 전 결장 부종성 변화, 회맹부 병변 회장에서 PI관찰, 간과 장 주변에서 복수가 확인되었음. ⑭6.9. 지속적 신대체요법을 유지하여 장부종 및 의증 혈복강에 대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하였음. ⑮6.29. 02:50 다발성 장기부전, 심장마비로 인한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에게 지사제 및 수액제를 투여한 사실, 감정촉탁결과상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에 지사제 및 수액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다. 2.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로서는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 결과를 비로소 확인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간호기록지상 피고가 망인에 대해 작성한 소견서에는 피검사상 이상이 있어 3차 의료기관을 권유하였으나 환자와 보호자는 거부하였습니다라고 기재되어있는바, 피고는 망인 및 피고에게 급성신부전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가 3차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내과 의사와 동일한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담한다고는 볼 수 없는바, 실제로 감정촉탁결과 H의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에는 지사제 및 수액제 치료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되어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피고가 망인에게 급성신부전의 가능성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지 않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망인 및 피고에게 급성신부전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면서 그 가능성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4. 피고의료원의 과실 관련, 1) 추가적인 검사의무 위반 여부 : 급성신부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로는 혈액검사, 복부초음파 또는 비조영 CT촬영 외에 사구체 신염에 관한 혈액 및 소변검사가 있으나, 사구체 신염에 관한 혈액 및 소변검사는 고가이고 가능한 병원이 많지 않아 급성신부전의 원인이 명확한 경우에는 모든 환자에 대하여 시행하지는 않는 점, 망인이 마지막으로 전원한 ㅊ대학병원에서도 망인에 대하여 흉부 X-ray 및 복부골반 CT촬영 외에 사구체 신염에 관한 혈액 및 소변검사를 시행하지는 않은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급성신부전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추가적 검사를 시행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 2) 수액제 투여상 과실 여부 : 망인의 상태가 전반적으로 부어있어 적어도 그 시점이후부터는 수액제 투여량을 줄였어야 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투여한 수액제 5,260cc는 과도한 양이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 있다. 3) 블리스탑 및 아티반 투여상 과실 여부 : 블리스탑 및 아티반이 신부전을 악화시키지는 않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망인에 대하여 블리스탑 및 아티반을 투여한 것을 피고의 과실로 평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4) 전원의무 위반 여부 : 피고는 입원 당시 피고에게 망인의 경우 혈액투석이 필요한데 피고의료원에는 혈액투석 설비가 없으므로 혈액투석이 가능한 상급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고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 점, 피고는 입원 당시에는 망인의 의식상태가 좋지 않아 망인에게는 설명을 못 하였으나 입원 후 망인의 의식상태가 명료할 때 망인에게도 설명을 하였고, 환자 본인이나 환자의 법정대리인의 동의하지 않는 치료나 전원을 의료진이 강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사구체여과율 수치가 2㎖/min, 2.3㎖/min로 각 측정되어 거의 비슷하였는바, 망인이 피고의료원에 입원하였던 기간 동안 망인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전원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원조치상 과실 여부 : 피고가 망인을 전원시킴에 있어 안정한 이송에 필요한 의료기구와 인력을 제공했어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고는 볼 수 없고, 피고가 혈액투석이 가능한 병원으로 전원시킬 병원을 특정하지 않았음이 분명치 않고, 망인이 ㅊ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혈액투석을 받은 이상, 피고의 위 부작위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는 볼 수 없다. 6)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또는 사망 등 중대한 결과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등과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은 인정되는바, 피고가 망인 및 피고에게 급성신부전의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상급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면서 그 가능성 및 치료방법 등에 관하여 설명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혈액투석이 망인의 예후가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되어있을 뿐, 수액제 과다 투여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어떠한 연관이 있다고는 되어있지 않은 점, 과다 투여의 정도가 어느 수준인지조차 분명치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