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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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5가단23441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족관절 상해를 입어 관절 정복술 및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 받은 후 감각저하 호소하여 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으나 오금동맥 및 경골신경 등 손상 소견으로 수술적 치료를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좌측 족관절 상해를 입어 2014.3.17. 피고병원에 입원하여 3.18. 11:00부터 16:00까지 정복술 및 근위 경골 절골술을 시행 받았음. ②수술 직후 수술부위 감각저하 등 호소를 하여 초음파 검사 후 20:00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③20:55 전원 후 좌측 오금동맥 손상, 좌측 경골신경 손상 소견으로 좌측 오금동맥 봉합술, 경골신경 봉합술을 받은 후 4.21.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 이전에 좌측 슬관절 내반 변형이 있고 구획 퇴행성 관절염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였으며 원고가 좌측 족관절 상해를 입은 후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상해에 대한 좌측 발목 정복술을 하게 되면서 슬관절 통증이 심하였던 사정 등을 고려하면 근위 경골 절골술을 포함한 수술이 행해진 것으로 보이는 점, 수술 후 후유증이 생길 확률, 수술의 난이도, 원고의 수술 전 상태 등을 고려하여 수술 이후 원고에게 좌측 오금동맥과 경골신경의 손상 등이 발생하였다는 점만으로는 수술과 원고에게 발생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는 것에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개연성이 있다거나 의료진의 과실 이외 원고에게 위 결과를 초래할 다른 원인이 없다고 단정하기로 어려운 점, 수술 후 경과관찰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의료진은 수술 후 원고의 호소에 대하여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뒤 즉시 ㅂ대학병원으로 전원 조치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경골신경 손상 등 결과가 수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 등에게 마취로 인한 합병증, 과거력으로 인한 합병증 등 가능성을 설명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수술 동의와 수술 및 마취 청약을 받은 사실, 원고 등에게 근위 경골 절골술의 부작용 중 하난로 신경손상에 의한 운동장애 가능성과 혈관과 다른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을 설명하고 원고 등으로부터 위 수술에 관한 동의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의료진이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