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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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고법 2015나2012961(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감염)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낙상사고로 응급실 내원 후 대퇴골 분쇄골절, 하퇴부 개방골절 등 진단 및 고관절 도수 정복술 시행 후 혈종 및 감염 발생하여 균배양 결과 MRSA 검출 및 변연절제술 받았으나 만성골수염으로 인하여 하지 단축 및 고관절 강직 등 장해를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3.31. 옥상에서 낙상하여 우측 다리와 엉덩이 통증으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우측 대퇴골 분쇄골절, 하퇴부 개방골절, 하악골 골절 등 진단을 받았음. ②내원 당시 만취 상태로 지남력이 없었고 과거 횡문근융해증 및 저산소증 등 전신마취 수술이 어려운 상태였음. ③의료진은 전신상태 회복 후 수술을 계획하여 간경화증 및 횡문근융해증 등 관련 타 진료과 협진을 하여 4.10. 개방성 고관절 도수 정봇술을 시행하였음. ④반복된 감염과 수술로 인하여 3.31.부터 927일 동안 입원치료를 하였고 2014.3.28. 만성 골수염 진단을 받았음. ⑤원고는 현재 우측 대퇴골 90% 이상이 없는 상태로 대퇴부 근육도 거의 남아있지 않고 골 시멘트 및 금속을 이용하여 대퇴골 모양을 만들어 유지하고 있음. |
| 결과 | 원고(항소인 겸 피항소인)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 및 피고는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각 항소하였는바, 살피건대, 1) 수술 중 과실 여부 :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지혈을 하고 배액관을 삽입하였고 배액량이 점차 줄어들어 이를 제거하였는바, 수술 과정에서 혈종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의료진이 수술 중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수술 부위에 혈종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감염 관리상 과실 여부 : 원고가 수술 후 수술부위에 반복적인 감염으로 우측 대퇴골과 근육을 상당 부분 상실하여 우측 하지가 11cm 단축되고 우측 고관절과 슬관절 부분 강직과 운동제한 장애가 발생하였음은 인정되나, 원고에게 감염이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의료진이 감염 관리와 경과관찰을 게을리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3) 만성 골수염 유발 과실 여부 : 의료진이 원고의 감염에 대하여 균동정검사, 항균제 치료, 소독, 변연절제술 등을 시행하였고 의료진의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의료진이 진료상 과실로 원고에게 만성 골수염을 유발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이상 증상이 있을시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점과 새로운 균이 발견된 경우 요양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상 증상을 의료진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은 상식적인 내용에 불과하고 세균감염의 경우에도 환자에게 알상적 위생관리 이외에 요양함에 있어 특별히 주의할 사항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들이 특별히 의사의 지도설명의무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울뿐더러, 의료진이 원고에게 요양방법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원고에게 감염으로 인한 현 장애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할 것인바,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제1심 판결은 부분은 부당하다.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관련 : 제1심판결(춘천원주 2012가합1784) ※판결변경 : 원고 일부승소(1심판결)-> 원고 패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