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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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 2015가합248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58세 |
| 사건요약 | 우측 족부 외측 및 경골 윈위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내고정술을 시행 받은 후 골유합 상태가 확인되어 금속고정물 제거 및 치료를 받았으나 족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3.7.5. 보행 중 넘어지는 사고를 당하여 7.6.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X-ray 및 CT검사 결과 우측 외측 복사 및 경골 원위부 골절 진단을 받았음. ②7.8. 우측 족관절 외측 복사 골절, 족관절 경골 원위부 골절 진단 하에 관혈적 정복술 및 금속 내고정술을 시행 받았음. ③8.5.부터 9.23.까지 외래 진료를 받고 지속적으로 경과를 관찰하고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④2014.4.24. 내고정물 제거를 위해 입원하였고 골절 유합 상태가 확인되어 금속 내고정물 제거술을 시행 받았음. ⑤4.28. 퇴원 후 4.30.부터 6.9.까지 외래 진료 및 경과관찰과 물리치료 등을 받았음. ⑥6.16. ㄱ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족관절 초음파 및 근전도 검사를 통하여 6.30. 족근관 증후군 진단을 받고 4개월 정도 외래 진료 및 약물치료를 받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은 이후부터 수술을 받기 전까지 우측 발바닥 부분과 관련하여 별다른 증상을 호소하지 않았으나 수술 바로 다음날 피고에게 우측 발바닥의 저린감이 있음을 호소한 점, 우측 발바닥 저림증상 및 감각저하 증상이 호전되지 않자 ㄱ대학병원에 외래 방문하여 족근터널증후군 진단을 받았고, 근전도 검사 및 초음파 검사상 우측 경골신경의 손상 소견이 보인다며 원고의 상태를 여전히 족근터널증후군 진단을 한 점, 원고가 수술을 받기 7-8년 전에 받은 것이고 원고가 이후 같은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기왕 병력이 수술 이후 섬유조직 형성, 유착 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과정 중 경골의 내과 하방에서 경골신경의 분지가 손상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ㄱ대학병원에서 진단한 족근관 증후군은 수술 중 금속정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상 후유증으로 생각된다고 판단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 당시 유관나사와 근접해 있는 후경골 신경에 대한 손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채 만연히 수술을 진행한 과실로 원고의 후경골 신경에 손상이 발생하도록 함으로써 족근관 증후군의 후유장해를 입혔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의 처의 서명이 기재되어 있는 수술에 관한 동의서와는 달리 수술에 관한 동의서에는 원고뿐만 아니라 어느 누구의 서명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피고가 수술과 마찬가지로 수술에 대해서도 원고 본인이 아닌 원고의 처에게 설명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우측 족관절 다발골절 진단 및 수술적 치료를 성실히 수행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우측 족부(맥브라이드 표 말초신경 II-H-a-5), 족근터널 증후군 ②기대여명 : 25.87년/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2%(3년 한시) ④금액 : 7,137,586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4,120원 ②향후치료비 : 1,127,717원 (3)위자료 ①금액 : 원고(5,000,000원) ②참작 : 수술의 경위, 피고의 과실 정도, 원고의 나이 및 후유장해의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1,887,59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