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수원성남 2016가단219173(본소) |
| 사건분류 | 경과(관찰) |
| 성별/나이 | 불상/74세 |
| 사건요약 | 요양병원 입원 중 간병인과 휠체어로 옮기는 중 대퇴골 골절상을 입어 전원 후 골절 치료 및 금속적 삽입술 등 입원 치료 후 퇴원하였는데 소송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3.31. 망인을 피고병원(요양병원)에 입원시키기로 약정하였는데, 망인은 요양계약에 따라 입원하였음. ②10.7. 침대에 있다가 물리치료를 받기 위해 간병인1.이 망인을 휠체어로 옮기는 중 우측 대퇴골이 부러지는 대퇴골 전자하 골절상을 입었음. ③골절 치료를 위하여 망인은 10.7.부터 10.30.까지 J병원에 입원하였는데, 10.13. 전신마취 하에 금속정 삽입술을 시행 받았음. ④10.30. 퇴원하여 K병원에 입원 중 12.14. 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사용자 책임과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 관련, 간병인의 과실 여부 : 망인은 이미 여러 병세의 합병증으로 인하여 골강도가 극히 약화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간병인이 망인을 휠체어에 옮기는 도중 뚝 소리가 나면서 대퇴골 전자 하부가 골절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간병인의 과실이 추정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간병인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에 대한 피고들의 사용자책임 및 피고의 이행보조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계약상 의무불이행 책임 관련 : 간병인이 망인을 포함하여 5명의 간병을 담당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 스스로 애초 요양계약을 체결하면서 1명의 간병인이 망인을 포함한 5명 간병을 담당하는데 동의하였고 그에 따라 요양비용이 결정된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는 간병인 1명이 5명의 환자를 돌보는 것이 무리한 근무환경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다른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않으며, 그 간병이 중국 동포하고 하여 곧바로 간병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피고가 중국 동포 간병인 1명으로 하여금 5명의 환자를 간병하도록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피고에게 요양계약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위 간병인의 과실이 개입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근무환경과 사고 발생 사이에 어떠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요양계약에 따른 사고 방지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피고는 낙상사고 방지를 위하여 간병인을 교육하는 등 사고 특히 낙상사고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