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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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 2017가합3905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요추 및 경추, 골반부 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있어 요추부 PEN 시술 및 보존적 치료 후 퇴원하였으나 하반신 감각 저하 및 통증 등 증상으로 대학병원 내원 및 후종인대 골화증 진단 하에 경추 후궁 성형술을 시행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7.9. 14:20경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목, 허리, 우측 팔다리 통증, 양측 손 저림, 좌측 4,5번 손가락 저림, 족저근막염, 다리에 힘 빠짐 증상 등을 호소하였음. ②피고는 원고를 입원시킨 후 진단을 위한 요추, 경추, 골반부에 대한 X-ray검사, 요추, 경추에 대한 MRI검사를, 7.10. 요추, 경추에 대한 CT 검사를 시행하였음. ③검사결과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를 위한 요추부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행 후 경추부 목 인대가 석회화되어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 예약을 설명하였음. ④요추부 PEN 시술을 받은 후 보존적 치료로 적외선치료, 초음파치료, 레이저치료 및 도수치료를 받은 후 7.11. 퇴원하였음. ⑤7.15. 경추부 수술을 위하여 다시 내원하여 수술 부작용이 심각할 수 있어 시술 및 물리치료를 먼저 받은 후 수술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⑥7.15. 입원 후 경추부 PEN 시술을 받았고, 7.28. 퇴원하기 전까지 경추부에 주기적으로 적외선치료, 도수치료, 견인치료, 충격파 자기장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 ⑦7.20. 우측 엉치뼈가 차갑고, 우측 종아리, 발등이 시리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이상근의 근막통증증후군으로 추정 진단 후 7.21. 유발점주사 치료를 시행하였음. ⑧7.23. 오른쪽 다리가 시리고 감각이 없다는 증상을 호소하자 기능적 근육내 자극치료를 시행하였음. ⑨요추부, 경추부에 대한 PEN 시술 이후 계속하여 하반신에 통증 및 차가워지는 느낌의 증상을 호소하였고, 7.28. 퇴원하였음. ⑩2016.7.29. ㅅ대학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받은 결과 경추부에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진단 후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8.4. 경추 후궁 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검사 및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가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 원고의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으로 인하여 척수가 압박되고 있는 상태였다. 원고에 대한 진료기록부에는 진단명으로 제4-5-6 경추간 추간판 돌출, 제5-6-7 경추간 신경의 척추사이구명협착증, 제5-6 경추간 후종인대 골화증 등이 기재되어 있고, 신경압박이 심하고 마비 증상이 있어 수술 권함이라는 기재가 있는바, 피고는 원고의 경추부 후종인대 골화증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부족하다. [2]요추부 및 경추부 PEN 시술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요추부에 대한 PEN 시술 이후 꼬리뼈 부분 주위가 아프고 하지에 힘이 없어 걷기 어려운 증상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병원에 내원할 당시에도 호소하던 증상으로서, 요추부에 대한 PEN 시술이 경추부 신경을 손상시켰다고 보기 어려운 바. 피고가 원고의 요추부에 대한 PEN 시술을 경추부에 대한 시술 내지 수술보다 먼저 시행한 것이 처치상 과실이라고 보기 부족하다. 또한, 원고가 내원 당시 즉각적인 응급수술을 해야할 상태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수술 여부 및 시기는 환자의 상태 및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원고의 경추부에 대하여 곧바로 수술을 하지 않고 보존적 치료로서 PEN 시술을 먼저 시행한 것 자체가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3]경추부에 대한 물리치료 시행상 과실 여부 : 원고는 경추부에 PEN 시술 이후 7.28. 퇴원하기 전까지 주기적으로 적외선치료, 두수치료, 견인치료, 충격파 자기장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입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도수치료를 받았는데 도수치료 직후 원고의 증상이 심화되었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경추부에 대한 물리치료를 시행 것이 처치상 과실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