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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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7가단5244774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허리 및 골반 통증 치료를 받던 중 온열찜질을 받은 후 엉덩이 부위 화상을 입게 되어 가피절제술 등 치료를 받았으나 둔부에 반흔이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7.7.31. 피고병원에서 허리 및 골반 통증 치료를 받았음.(이하 진료 상세 내역) - 10:50 내원 후 엉덩이 부위에 온열찜질 시작함 - 11:00 요추 5- 천추 1부위에 마취제 성분이 있는 프롤로 주사를 맞음 - 13:40 좌측 엉덩이 부위에 화상이 확인됨 - 14:00 퇴원함 ②퇴원 후 15:46 ㅅ병원 응급실에 입원하여 좌측 엉덩이 3도 접촉화상 진단 및 치료를 받았음. ③8.17.-8.21 좌측 엉덩이 부분 가피절제술 및 국소 피판술을 받은 후 장액종이 발생하여 9.6-9.13. 입원 및 혈종제거술 등 치료를 받았음. ④원고는 현재 시술로 인하여 둔부 5×7cm의 삼각형 모양, 0.4×0.4cm의 삽관자리 반흔이 남아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진료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프롤로 주사로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는 원고의 엉덩이 부위에 온열찜질을 2시간 40분가량 지속하는 과정에서 면밀한 경과 관찰과 처치를 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이 사건 화상을 발생하게 하였다. 또한, 프롤로 주사로 엉덩이 부위에 감각이 저하된 상태에서 온열찜질로 인한 화상발생 가능성을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
| 책임제한비율 | 마취된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진이 환자에 대한 경과관찰과 처치를 소홀히 할 경우 치명적인 결과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피고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할 것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기각) (2)향후치료비 : 2,735,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80% ②금액 : 2,188,000원(2,735,000원×0.8) (4)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②참작 :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및 결과, 화상치료 목적 치료기간, 반흔 부위 및 정도, 설명의무 위반, 원고의 나이와 현재 상태,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8,188,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