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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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 2016가단517977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척추협착증 진단 하에 내시경적 경막 외 신경유착 박리술 시행 후 치료를 받던 중 농양이 확인되어 추간판 절제술 후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등 시행하였으나 전원한 후 경막 외 농양, 관절염 진단을 받아 척추수술을 받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5.8.25. 척추협착 및 요천추부 주상병으로 피고병원에 내원 후 8.26. 입원하여 우측 4,5번 척추관 협착증 진단을 받았음. ②우측 4,5번 우측 내시경적 경막 외 신경유착 박리술을 시행 받은 후 8.28. 퇴원하였음. ③8.31.부터 9.3.까지 외래 내원하여 소독 등 치료를 받은 후 9.7. 이틀 전 허리가 아프다고 내원 및 검사결과 농양으로 입원함. ④9.8. 요추 4,5번 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은 후 9.11. 요추 4,5번 내시경적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을 시행 받았음. ⑤9.15. 요추 2,3,4번 미세현미경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 및 세척술을 시행 받은 후 9.16. 퇴원하여 ㅅ의료원으로 전원 하였음. ⑥ㅅ의료원에서 요추 4,5반 경막 외 농양 및 척추관 협착증, 요추 3,4,5번 천추 1번 후관절 관절염 진단을 받은 후 9.18. 요추 4,5번, 전후방 척추수술을 받고 10.5. 퇴원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의료상 과실 여부를 살펴보면, 피고는 1차 수술 후 정맥내 항생제를 사용하고 수술 후 2일째, 5일째, 8일째 창상 부위 소독을 시행한 점에 비추어 수술 후 감염 관리 및 처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사결과에 따라 경막 외 농양이 의심되고 염증 수치가 상승하여 정맥 내 항생제 주사 치료, 그 다음날과 그 이후 2차례 더 이루어진 세척술 및 변연절제술 등은 염증시 선택 가능하고 필요한 처치라고 판단된다. 강력한 정맥내 항생제 사용과 3차례의 반복되는 수술에도 염증의 호전이 없는 상태에서 한 전원 조치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결국, 원고에 대한 척추수술, 수술 후 처치에 관한 피고의 의료상 과실이나 전원조치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수술동의서’상 인쇄 문구 옆에 원고는 자필로 ‘들었음’으로 기재하고 그 아래 원고가 날짜 및 서명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수술로 인한 염증, 감염 가능성을 설명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